전환배치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생활상 불이익·협의 절차라는 세 가지를 저울질해 정당성이 갈린다. 발령을 거부해 생긴 무단결근으로 징계받더라도 전보 자체가 부당하면 그 징계도 무너질 수 있으나, 반대로 전보가 정당하면 거부는 해고라는 더 큰 위험이 된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전보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한은 내부 협의로 연장되지 않는다.

연말 조직개편으로 받은 부서 이동이나 근무지 변경 통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출발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전보와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고,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그래서 "나는 이 부서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발령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다만 재량이 무제한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싸움은 이 '정당한 이유'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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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보의 정당성을 세 가지로 나눠 저울질한다.
첫째는 업무상 필요성이다. 인원 배치를 바꿀 필요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하필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합리적인지를 본다. 업무 능률, 직장 질서, 구성원 간 인화 같은 사정도 여기 포함된다.
둘째는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다.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불이익이라면 부당해진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히 크면 어지간한 불이익은 감수 범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셋째는 협의 절차다. 회사가 당사자와 성실히 협의했는지를 따진다. 다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절차는 정당성을 판단하는 한 요소일 뿐, 그 자체로 결정타는 아니다.
저울질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 근로계약서다.
근무 장소나 직종을 특별히 한정해 두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한정 약정이 있으면 회사가 전보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는 발령은 그 자체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와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 조항이 있다면 회사 쪽에 유리하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사전 동의 없이도 전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발령장을 받으면 감정부터 세울 게 아니라 계약서 문구부터 다시 읽어야 한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발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고, 그걸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건 맞다. 하지만 그 징계가 정당한지는 전보 자체의 정당성에 달려 있다.
전보가 무효라면, 무효인 발령을 거부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도 부당하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 전보가 정당할 경우 거부는 위험하다. 또 하나 챙길 점은, 전보가 실질적으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내린 전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0두48017)이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인 선택은 이렇다. 전보가 명백히 부당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일단 발령에 따르면서 부당함을 다투는 쪽이 안전하다. 거부와 결근을 먼저 택하면 전보 다툼에서 이기더라도 해고라는 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이다.
구제신청은 전보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회사와 내부 협의를 이어가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중이라도 그것만으로 법정 기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협의하다 3개월을 넘기면 구제의 문 자체가 닫힌다.
접수하면 회사가 답변서를 내고,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나온다. 부당전보로 인정되면 원직 복귀 명령과 함께 전보로 줄어든 임금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구제 절차의 승패는 결국 기록이다. 발령 직후부터 챙겨두면 좋은 것들이 있다.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입사 때 주고받은 합의 문서를 모아 근무지나 직종이 한정돼 있었는지 확인한다. 동의 없이 발령이 났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회사에 남겨 거부 의사의 날짜를 분명히 해 둔다. 통근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양육이나 간병 같은 생활상 불이익이 어떻게 커지는지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둔다.
정리하면, 전환배치는 거부로 맞설 대상이 아니라 정당성을 따져 다툴 대상이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불이익을 기록으로 남기고, 3개월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억울한 발령 앞에서 쥘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