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개혁

공공기관 통폐합, 고용승계는 되지만 조건이 있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 방안을 확정하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원은 승계 대상에서 빠지고 석탄공사처럼 청산되는 기관은 사정이 달라, 재직자마다 영향이 갈린다. 구체적 인력 재배치와 처우는 노정협의체 협의와 부처별 방안, 국회 법 개정을 거쳐 정해지므로 자신이 속한 기관의 개편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