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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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도 출근, 단 업무 지시엔 한계가 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은 파업 중에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출근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외부 인력 채용이나 도급으로 파업 업무를 메우는 것을 금지하지만, 비조합원 등 사업 내 인력이 일부 업무를 맡는 것 자체는 막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벗어난 지시나 안전이 걸린 작업은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지시 내용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1350)나 노동위원회에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정년 후 재고용, 계약서 서명 전 볼 4가지
정년에 도달한 뒤 받는 계속고용 제안은 대부분 기존 계약을 잇는 정년연장이 아니라, 한 번 퇴직하고 새 계약을 맺는 재고용이다. 재고용 계약서에 서명하면 근속·퇴직금·연차는 끊기고 임금과 직무는 새로 정해지므로 신규 입사자에 가까운 조건이 된다. 서명 전 임금 기준,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퇴직금 정산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다.
주4일제 월급 그대로일까, 계약서에서 볼 것
주4일제는 임금 유지형과 감소형으로 갈리며, 유지형은 월급을 지키고 시급이 오르는 반면 감소형은 월급이 약 80% 수준으로 내려간다. 연봉 4,800만 원이면 감소형 전환 시 월급이 20%가량 줄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함께 바뀐다. 전환은 근로계약 변경이라 동의가 필요하므로 급여 방식과 수당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자근로계약서, 문자 인증만으론 부족하다
전자근로계약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으로 인정돼 종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위변조 방지와 전자서명 같은 유효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행정해석은 휴대전화 인증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계약서가 내 이메일 등으로 실제 교부돼야 서면 교부 의무가 성립한다. 분쟁 시에는 효력보다 증명이 관건이므로, 서명 전에 필수 명시사항과 서명 방식, 본인 보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