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없이 치르는 사내 평가·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징계가 가능하지만, 해고까지 정당하려면 취업규칙 근거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 수준, 적법한 절차라는 세 관문을 모두 넘어야 한다.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징계는 부당해고로 뒤집힐 수 있다. 부정행위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명확히 적혀 있는지, 소명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감독관 없이 치르는 사내 승진·평가시험이 늘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회사가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군사관학교에서 감독 없는 '명예시험' 중 시험지를 몰래 촬영한 생도가 퇴교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정행위 자체가 자동으로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징계해고가 법적으로 유지되려면 세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취업규칙상 근거, 해고가 상당한지 여부, 그리고 절차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당해고로 뒤집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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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본다. 출발점은 회사 취업규칙에 '시험 부정행위'가 징계사유로 적혀 있는지다.
징계사유를 목록으로 열거해 둔 경우, 그 목록에 없는 사유로는 해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 '시험 부정행위'가 따로 특정돼 있지 않다면 '업무상 질서 위반'이나 '회사 신뢰 훼손' 같은 포괄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된다. 규정이 모호할수록 회사 쪽 입증 부담이 커진다.
취업규칙에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때 법원은 한 가지만 보지 않는다.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비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평소 근무태도 등을 종합한다. 승진시험 부정행위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직접 흔든다는 점에서 중하게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적발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결론은 갈린다.
징계 수위의 균형도 본다. 비위의 내용과 성질에 견줘 제재가 지나치면, 즉 가벼운 잘못에 과도한 처분을 내리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조직적으로 시험지를 유출한 경우와 단순 참고자료를 열어 본 경우는 양정이 달라야 한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해고가 깨지는 지점은 내용보다 절차인 경우가 많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건너뛰면 사유가 인정돼도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절차 하자가 모두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재심 절차에 참석해 충분히 진술했다면, 앞선 단계에서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소명 기회를 어떻게, 얼마나 보장했는지가 관건이다.
부정행위로 지목됐지만 사실과 다르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소명을 구조적으로 준비하는 편이 낫다.
감독 없는 시험이라는 환경 자체가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회사도 근로자도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