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10개의 글
내 회사의 '가족' 범위, 법보다 사규에 달렸다
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로 가족을 법이 한정하지만, 경조휴가와 가족수당은 법정 제도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 범위를 정한다. 그래서 사실혼·동거 배우자나 한부모 가구는 같은 돌봄이라도 제도마다 인정 여부가 갈리고, 법정 제도는 아직 법률상 가족에 묶여 있다. 내 권리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경조·수당 조항과 일·가정 양립 관련 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범위가 좁다면 사내 규정 개정을 노사협의회 등에 요구할 수 있다.
출산휴가, 정부 지원보다 회사 규정이 가른다
출산·육아 지원 확대는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고, 실제 받는 유급 기간과 돈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달려 있다. 출산전후휴가 90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법정 공통이지만 상한을 넘는 급여의 보전, 출산축하금, 복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출산 전에 유급 구간과 축하금, 육아기 단축 조건을 인사팀 질문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두면 직전에 허둥대지 않는다.
내 성과급 기준, 계약서 어디서 찾나
성과급은 회사·사업부 실적에 연동되는 유형과 개인 평가에 연동되는 유형으로 나뉘며, 삼성 OPI처럼 재원을 EVA에서 영업이익 비율로 바꾸는 흐름이 산정 기준 변화를 보여준다. 내 조건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급여규정, 보상 안내문 순서로 확인하고 지급 대상·산정 지표·시기·재량 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특히 지급이 '의무'인지 '재량'인지는 임금성과 퇴직금 산입을 가르므로, 애매하면 인사팀·노조·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 전 퇴사, 받을지 가르는 두 기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것이 법적 '임금'인지 '은혜적 급여'인지, 그리고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가깝지만, 경영성과급처럼 변동이 크고 규정이 없으면 지급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퇴사 시기를 정하기 전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지급 근거·재직조건 문구부터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근무 기간과 지급일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독감 걸렸을 때 출근·병가·연차, 급여 지키는 법
독감 유행이 작년보다 3주 빨라져 9월 11일 유행주의보가 내려졌고 외래 의심환자는 작년의 3.7배로 늘었다. 법은 독감 출근을 금지하지도 유급 휴식을 보장하지도 않아,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달려 있고 임금을 지키려면 연차가 가장 확실하다. 상병수당은 대기기간 7일 탓에 독감에는 쓰기 어려우니, 아프기 전에 병가 조항과 진단서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영업시간이 줄어도 내 근로시간은 그대로인 이유
금융 노사가 2027년 4월부터 은행 개점을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추는 영업시간 30분 단축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업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이라, 영업이 줄었다고 내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는다. 실제 변화는 취업규칙의 시업·종업 시각과 노사합의 내용에 달려 있으니 내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유연출근제 도입, 취업규칙과 근태 이렇게 챙긴다
금융권 노사가 2027년 4월부터 출근 시각을 하루 최대 30분 늦출 수 있는 자율출근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일반 기업의 유연출근제 검토도 늘고 있다. 출근 시각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조문이 없어 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변경으로 도입하지만,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같은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도입 전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근로시간 기록, 연장근로 산정 기준, 근태 관리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주 4일제, 내 월급은 줄까 그대로일까
정부는 2026년 예산에 324억 원을 편성해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연 1,872시간인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줄 때 월급이 유지될지 비례해 삭감될지는 법이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며, 취업규칙과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 유지형과 삭감형으로 갈린다. 내 회사에 적용될 경우 임금 보전 방식과 소정근로시간 재설정, 수당 산정 기준의 변화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업, 회사 규정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
일반 직장인의 부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지만, 회사 취업규칙의 겸직 금지 조항은 유효하며 법원은 업무 지장이나 이해충돌이 있을 때만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다. 단순히 규정을 어긴 것만으로 해고되기는 어렵지만, 신고하지 않은 부업 소득도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통해 회사 밖에서 드러날 수 있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규칙의 겸직 조항과 허가·신고 방식, 이해충돌 여부, 소득 신고 계획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버스 파업 지각, 회사 소명 이렇게 준비하자
서울 시내버스는 9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됐지만 확정은 아니어서 15일 밤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각은 결근과 달라 파업 같은 불가항력은 대체로 정상 참작되지만, 자동 면제 규정은 없고 처리는 회사 취업규칙에 달렸다. 미리 연락하고 지하철 지연증명서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남기며 회사 규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확인·판단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