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압축형이냐 단축형이냐로 수당 갈린다

같은 주4일제라도 급여 명세서는 다르다

주4일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임금과 수당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다. 핵심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하루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일수만 줄이는지, 아니면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기본급이 달라진다. 자기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부터 확인해야 급여 손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압축형과 단축형,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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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는 크게 두 방식으로 나뉜다.

압축형은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하루 10시간씩 4일을 일해 주 40시간을 채우는 식이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8시간을 넘는 하루 2시간이 문제가 된다.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이고,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했다면,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특정일의 8시간 초과가 연장근로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

단축형은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하루 8시간씩 4일, 주 32시간으로 줄이는 식이다.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으니 법정 연장근로가 생기지 않고, 가산수당 문제도 없다. 대신 줄어든 시간만큼 기본급이 비례해 깎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된다.

정리하면 압축형은 '수당'이, 단축형은 '기본급'이 관건이다.

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볼 조항

자기 급여가 어떻게 될지는 결국 서류에 적혀 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기준을 본다. 주 몇 시간으로 계약했는지,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인지 따로 지급되는지가 핵심이다. 포괄임금이라면 계약에서 정한 연장시간을 실제로 넘겼을 때 초과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취업규칙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다. 압축형을 쓰면서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회사는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도입해야 하고, 이때 취업규칙 반영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이 절차가 빠졌다면 하루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임금을 깎는 경우라면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도 봐야 한다. 일방적인 삭감은 불이익 변경으로 효력이 없다.

급여 손실 여부, 이렇게 판단한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짚으면 손익이 보인다.

• 총 근로시간이 유지되는가, 줄어드는가. 유지되면 기본급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고, 줄면 삭감 여부를 따져야 한다.
• 하루 8시간을 넘기는가. 넘긴다면 탄력근로제 도입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이 생기거나 사라진다.
• 탄력근로제 서면합의가 있는가. 없다면 초과분은 연장수당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다.
• 임금 삭감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었는가. 없으면 삭감 자체를 다툴 수 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가. 이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4일 근무'라도 이 다섯 가지 답에 따라 월급이 그대로일 수도, 줄 수도 있다. 조건이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들고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1. 주 4일제·4.5일제 근무 가이드 (연장근로·임금 변경 요건)
2. 연장근로와 초과근로, 연장근로수당·가산근로수당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