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제도
55개의 글
철도 파업으로 지각, 월급에서 얼마나 깎이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파업으로 지각·결근해도 근로기준법이 이를 자동으로 면책하지는 않는다. 임금은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근 처리나 징계로 번질지는 회사 취업규칙과 소명·증빙에 달려 있다. 파업 전에 재택·유연근무를 요청하고 지연 안내 등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다.
사업장 지방 이전, 왕복 3시간이면 실업급여
사업장이 지방으로 옮겨 통상 교통수단 기준 왕복 통근이 3시간을 넘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해진 원인이 회사의 이전·전보 결정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므로 정규 공무원 신분은 대상에서 빠진다. 퇴사 전에 전보 공문과 왕복 소요시간 자료를 챙기고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집단 사직 뉴스로 본, 내 사직서의 효력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압수수색 논란으로 의료계 반발이 커지며 필수의료 현장의 이탈 우려가 다시 거론되고, 복지부도 수사지침 마련에 나섰다. 사직은 개인의 의사표시지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민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사표를 냈다고 관계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리 여부, 민법 제660조의 통고 기간, 위약금과 임금 공제 금지 규정을 확인하면 자신의 퇴직 절차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연봉제 야근수당, 최저임금으로 따지는 법
연봉제라도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실질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아래로 떨어지면 위법이며, 야근을 공짜로 하면 이 시급이 최저임금을 밑돌 수 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을 재기 어려운 직무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임금을 다투려면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미리 확보해 일한 시간과 받은 돈을 숫자로 맞춰 봐야 한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예외 사유와 서류 정리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괴롭힘·성희롱, 질병 등이 해당하며 각각 체불확인원·거주지 자료·신고 기록 같은 증빙이 필요하다. 퇴사 전에 사유 증빙을 모으고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정규직 임금 격차, 상여·수당부터 따져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8월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격차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수당·복리후생에 걸쳐 벌어지며, 이 중 합리적 이유 없는 차이는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정규직과 비교하고, 차별이 의심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능일 출근 1시간 늦추기, 우리 회사도 될까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에 치러지며, 정부와 지자체는 그날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을 1시간 늦추도록 매년 요청한다. 이 조정은 법적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어서 공무원과 공기업에는 사실상 적용되지만 민간기업은 회사 재량으로 갈린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연차·반차와 가족돌봄휴가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하다.
동일임금 법제화, 내 월급부터 점검하는 법
고용노동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넣는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12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칙과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이라는 판단 기준은 이미 법에 있지만 제재와 판정 주체,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고용형태 동료와 임금 항목을 비교해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격차를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계약직 육아휴직, 자격은 되지만 계약만료는 못 막는다
육아휴직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속 기간으로 자격을 따져,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휴직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는 못해, 휴직 중 계약이 만료되면 휴직과 근로관계가 함께 끝난다. 근속 6개월을 채웠는데 거부당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으니 거절 사유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게 낫다.
주4일제, 압축형이냐 단축형이냐로 수당 갈린다
주4일제는 하루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일수만 줄이는 압축형과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단축형으로 나뉜다. 압축형은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단축형은 기본급 삭감이 쟁점이 된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탄력근로제 서면합의와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급여 손실 여부를 가를 수 있다.
계약직 차별, 6개월 안에 이렇게 따진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보다 임금·상여금·복리후생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기간제법 위반이다. 차별 여부를 다투려면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특정하고 항목별 조건을 대조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가 진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또는 계속된 차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가 독감일 때, 부모가 쓸 수 있는 휴가
자녀가 갑자기 독감에 걸리면 직장인 부모는 재택근무,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세 가지를 쓸 수 있고 자녀의 질병은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을 하루 단위로 쓰는 법정 휴가지만 원칙상 무급이라 연차와 비용·일수 측면에서 다르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급여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운전이 직업인 고령 기사, 조건부 면허 쟁점과 대비
2024년 국토부·경찰청이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했지만 논란 끝에 고위험자 대상으로 선회했고, 2026년 현재 연령 기준의 전면 시행은 확정되지 않았다. 반면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운전자는 이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로 자격이 걸러지며, 이 검사가 직업운전자의 실질적 관문이다. 65~70세는 3년,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주기와 판정 기준 강화 논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육아휴직, 30일 전 신청부터 거부 대응까지
육아휴직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법적 권리이며,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을 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사실상 없다. 2025년부터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고 4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바뀌었다. 회사 제출 서류와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 서류를 구분하고, 승인을 미루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주4일제 반대 논리, 직장인에게 득일까 독일까
주4.5일제 반대 논리는 인건비 부담, 업종별 적용 격차, 업무 밀도 상승으로 요약된다. 이 쟁점들은 회사가 택하는 임금 모델과 직무 성격에 따라 직장인에게 워라밸이 될 수도, 임금 삭감과 과로가 될 수도 있다. 공약의 방향보다 내 회사의 업종·규모·임금 보전 여부를 먼저 확인해 찬반을 걸러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초등생 자녀 육아휴직, 초2가 갈림길이다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라, 초등학생이면 초2까지만 쓸 수 있다. 2025년부터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고 급여 상한도 월 250만원까지 올라 조건은 좋아졌지만, 대상 연령을 넘기면 제도 자체를 쓸 수 없다. 아이 학년과 나이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휴직 30일 전 신청과 급여 신청 순서를 챙겨야 한다.
연차는 입사일이 기준, 회계연도는 왜 다를까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 원칙이고, 회사가 많이 쓰는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일괄 발생시키는 관리 방식이다. 두 기준은 연차가 생기는 시점과 첫해 일수가 달라 같은 사람도 숫자가 다르게 보인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불리하면 안 되므로, 입사일·출근율·근속 연수 세 숫자로 직접 세어 회사 숫자와 맞춰 보면 된다.
부부 6+6 육아휴직, 동시·순차 급여 차이 없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월 2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올려 준다. 이 상한은 한 명당 기준이라 두 사람이 각자 6개월을 채우면 부모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적용된다. 동시냐 순차냐에 따라 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돌봄 공백과 소급 정산에 따른 현금 흐름 시차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퇴직금 14일 넘겼다면, 받아내는 순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한을 미룰 수 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사업주와 지급일을 먼저 조율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입금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긴다.
유연출근제 도입, 취업규칙과 근태 이렇게 챙긴다
금융권 노사가 2027년 4월부터 출근 시각을 하루 최대 30분 늦출 수 있는 자율출근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일반 기업의 유연출근제 검토도 늘고 있다. 출근 시각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조문이 없어 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변경으로 도입하지만,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같은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도입 전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근로시간 기록, 연장근로 산정 기준, 근태 관리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성과급 불만, 삼성 타운홀과 내 회사 창구
삼성전자 DX부문이 반도체 사업과의 성과급 격차 불만을 다루기 위해 10월 노태문 대표 주재로 전 직원 타운홀을 연다. 타운홀은 회사가 보상 같은 민감한 현안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통로이며, 규모가 작은 회사에도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같은 법적 창구가 있다. 성과급에 이의가 있다면 산정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어디에 규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육아휴직 1년6개월,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나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지만, 기본은 여전히 1년이고 6개월 추가에는 요건이 필요하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여야 하며, 배우자가 함께 쓰지 않으면 첫 번째 요건은 채우기 어렵다. 신청 전 회사와 신청 시기, 분할 사용, 배우자 사용 증빙을 미리 맞춰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 8세 넘은 아이, 육아휴직 안 될까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이 나이를 넘겼더라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녀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따지고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작 시점의 조건만 맞추면 된다.
촉탁·계약직 육아휴직, 계약기간이 관건이다
촉탁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계속근로 6개월 이상과 8세 이하 자녀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함께 끝나고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아, 남은 계약기간이 실질적인 변수가 된다. 신청 전에 남은 계약기간과 재고용 관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이 노조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절차
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도 가능하다. 즉 조합원은 감사와 결산 열람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노동부 회계공시시스템에서 결산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요청이 거부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와 민사 열람청구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규약 확인과 조합원 서명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계약서 안 주면 요구부터 신고까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교부는 회사의 선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서면 교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우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요구하고, 출퇴근·급여·업무지시 증빙을 모아둔 뒤, 그래도 받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면 된다.
열사병도 산재다,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
업무 중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열탈진 등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년 새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에서 물·그늘·휴식 제공이 사업주 의무가 됐고, 이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염에 쓰러졌다면 초진소견서와 재해경위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위험이 급박하면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대지급금 7일 단축, 추석 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가 추석 대책으로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했지만, 이 7일은 근로복지공단 접수 뒤 지급까지의 구간일 뿐 노동청 진정과 사업주 확인서 발급 단계는 그대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며, 초과분은 별도 절차로 받아야 한다. 명절 전에 받으려면 10월 31일 시한 안에 청구가 접수되도록 진정과 확인서 발급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무인창업 퇴사,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 전까지
퇴직금은 근속 1년·주 15시간 요건으로 정해지지만,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취업으로 간주돼 끊긴다. 창업하려고 자발적으로 낸 사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지급이 멈춘다. 이직 사유, 이직 후 12개월인 수급기간,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창업 일정과 함께 미리 확인해야 한다.
독감 접종휴가,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이유
질병관리청이 예년보다 이른 9월 11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리면서 어린이·임신부 무료접종이 일주일 앞당겨졌다. 그러나 근로자가 접종하러 가는 시간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고, 감염병예방법은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두고 있다. 접종 시간을 연차로 뺄지 별도 휴가로 처리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과 사내 공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