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지연으로 지각하면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늦은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지각 몇 회에 하루치를 깎는 방식은 동의해도 무효다. 어쩌기 어려운 교통 지연을 이유로 곧바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해 부당할 수 있지만, 상습적인 지각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각이 예상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지연증명서와 지연 안내를 보관해 공제·징계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 지하철은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 제1·2노조와 GTX-A 노조가 참여하고, 전국철도노조도 23일부터 동참할 예정이다. 준법투쟁은 운행 규정과 안전수칙을 평소보다 철저히 지키며 일하는 방식이라, 파업만큼은 아니어도 열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통근자 입장에서 먼저 궁금한 건 이것이다. 이렇게 늦었을 때 회사가 임금을 깎거나 징계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깎을 수 있는 건 '늦은 시간만큼'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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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빼는 것이다. 30분 늦었다면 30분 치, 그 이상을 공제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
흔히 보는 '지각 3회면 하루 결근 처리' 같은 방식은 문제가 된다. 실제로 일한 시간을 넘겨 임금을 깎는 셈이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노동 현장의 일반적 해석이다. 또 지각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려면 그 근거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근거 조항 없이 관행처럼 깎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임금 공제와 징계는 별개의 문제다. 반복되는 지각은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경고나 감봉 같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제동장치가 있다.
하나는 비례의 원칙이다. 교통 지연처럼 본인이 어쩌기 어려운 사유로 한두 번 늦은 것을 두고 곧바로 무거운 징계를 내리면 과도하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근무일 242일 중 70일을 무단 지각·결근한 직원을 해고한 처분조차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단이 있다. 단순 교통 지연은 귀책이 훨씬 가볍다.
다른 하나는 절차다.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어야 하고, 사유를 알리고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건너뛴 징계는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있다.
지하철과 철도 운영기관은 열차가 늦으면 지연증명서를 발급한다. 역이나 앱,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연증명서를 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지각을 없던 일로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연증명서의 실제 효력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달려 있다. 지연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각 처리나 불이익을 면제한다고 정해 둔 회사라면 그 규정대로 따르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판단이 개입한다. 그래서 증명서는 '면죄부'가 아니라, 늦은 사유가 내 탓이 아님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로 이해하는 편이 맞다.
준법투쟁처럼 지연이 예고된 날은 대비가 가능하다. 지각이 예상된다면 다음을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예고된 교통 혼란에 미리 움직였다는 기록이 남으면, 설령 늦더라도 공제와 징계의 범위를 두고 다툴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