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노동자 산재, 회사 동의 없이 신청하는 법

산재 신청, 회사가 아니라 내가 한다

가장 먼저 바로잡을 오해가 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친 노동자 본인이 하는 것이다. 사망 사고라면 유족이 신청한다. 산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도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거나 "산재는 어렵다"고 말해도, 그 말이 신청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점도 걸림돌이 아니다. 하청이든 인력사무소 소속이든,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보상 수급권에는 영향이 없다. 미가입은 사업주가 책임질 문제지, 노동자가 포기할 이유가 아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되돌려 징수한다.

신청은 이렇게 한다

Kindel Media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재해 일시·장소·경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2. 병원에서 초진소견서를 받아 함께 준비한다.
3.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승인되면 치료비인 요양급여가 나오고,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다. 휴업급여는 요양 승인 뒤 따로 청구한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권은 모두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미루지 않는 편이 낫다. 산재 결정 전에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했다면, 승인 뒤 본인이 낸 치료비를 요양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사업주 날인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확인란이 비어 있어도 접수된다. 다만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하면 공단의 자체 조사 비중이 커지므로, 입증 자료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 사업주 확인란은 비워 두고, 날인 거부 사유서를 따로 적어 함께 낸다.
• 날인을 요청한 과정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긴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를 모은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신청을 방해받았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알릴 수 있다.

원청과 하청이 책임을 미룬다면

산재보험 보상은 소속 회사를 기준으로 처리되지만, 그렇다고 원청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을 준 원청에도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운다.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면, 산재 보상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관건은 "누가 실제로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관리했는가"다. 책임 소재가 흐려질 때를 대비해 아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게 좋다.

• 작업지시서, 작업 일지, 회의록처럼 원청의 지시·관리를 보여주는 기록
• 출입증, 출퇴근 기록처럼 실제 근무 장소를 입증할 자료
• 현장 CCTV 확보 요청과 목격자 진술
• 사고 직후의 병원 기록과 현장 사진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서 이런 자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고 직후 현장 상태와 지시 관계를 스스로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

출처

1. 로톡 - 일용직·하청 산재 신청 가능성과 절차
2.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요양급여 안내
3. 뉴스토마토 - 하청노동자의 산재 입증 문제
4. 비즈내비 -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방해할 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