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정부안이 11월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확정 전이고, 논의되는 방식은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는 법정 정년 상향과 정년 후 계약직으로 다시 뽑는 재고용으로 갈린다. 법정 정년을 올리면 임금과 고용이 대체로 유지되지만 재고용 방식은 같은 일을 해도 급여가 줄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같은 '65세까지 일하기'라도 60세 이후 소득과 신분이 달라진다. 어떤 방식으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은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실용적이다.

정년을 앞둔 50대라면 "65세 정년"이라는 말이 반갑게 들릴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방향만 오갈 뿐 확정된 제도가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회의 전후로 정부 입장을 발표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고,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을, 경영계는 비용 부담과 인력 운용의 경직성을 들어 맞서 있다. 정부안이 나와도 국회 통과까지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언제 65세가 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올리느냐'다. 방식에 따라 60세 이후 내 처지가 꽤 달라지기 때문이다.

Kampus Production
정년을 늘리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 개인에게 가장 크게 갈리는 건 법정 정년 상향과 재고용이다.
법정 정년을 올리면 기존 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채 정년만 늦춰진다. 임금과 고용 조건이 대체로 이어지고, 그만큼 안정적이다. 반면 재고용은 일단 정년에 퇴직한 뒤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많다. 기업은 임금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근로자는 같은 일을, 때로는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 계약직이라 고용 안정성도 떨어진다.
기업들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는 분명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1,047개사를 조사한 결과 67.9%가 재고용을 선호했고, 정년 연장을 꼽은 곳은 25%에 그쳤다. 호봉제로 근속이 길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부담이라는 이유다. 같은 '65세까지 일하기'라도 법정 정년 상향이면 60세 이후에도 지금의 신분과 급여에 가깝지만, 재고용이면 소득과 안정성이 한 단계 내려갈 수 있다.
인터넷에는 출생연도별 정년 적용 시점이 표로 돌아다닌다. 민주당 특위가 6월 마련한 초안은 2029년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37년 65세에 이르는 구조였다. 재고용 의무연령을 2028년 61세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그러나 이건 초안일 뿐이고,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다. 시작 연도, 단계 속도, 적용 방식이 바뀌면 '몇 년생부터'도 전부 달라진다. 지금 도는 출생연도별 일정은 참고는 되어도 내 퇴직 시점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이르다.
제도가 정해지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먼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년 조항을 확인한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회사에 따라 이미 재고용이나 촉탁직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다음은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다. 임금피크제가 있다면 정년 전이라도 특정 나이부터 임금이 줄기 시작하므로, 소득이 꺾이는 시점을 미리 알아야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 정년연장이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든, 내 회사가 지금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첫 단추다. 제도는 바뀌어도 그 위에서 내 조건을 따지는 기준은 결국 회사 규정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