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가 11월 13일 2024~2026년 3년치 임단협에 잠정합의하면서, 해를 넘겨 타결되는 임금협상의 소급 처리가 다시 관심사가 됐다. 인상분을 과거 시점까지 거슬러 줄지와 그 기준일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노사가 합의서에 어떻게 적느냐로 갈린다. 소급분은 지급 시기, 소급 기준일 당시 재직 여부, 나아가 퇴직금과 그해 세금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합의서 문구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임금협상이 제때 끝나지 않고 해를 넘기는 일은 드물지 않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도 11월 13일에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치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기장·부기장 호봉을 올리고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되면 최종 타결된다.
이렇게 여러 해가 한꺼번에 타결되면 직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 지점으로 모인다. 지난 기간치 인상분을 거슬러 받을 수 있느냐, 즉 소급이다. 이 글은 특정 회사의 결과가 아니라, 다년치 합의에서 소급이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에 영향을 주는지를 짚는다.

거열 박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한다. 임금 인상분 소급은 법이 당연히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다. 노사가 교섭에서 '언제부터 인상된 임금을 적용할지'를 합의서나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그 문구가 소급의 범위와 기준일을 결정한다.
그래서 같은 '3년치 타결'이라도 결과는 제각각일 수 있다. 각 연도 인상분을 해당 연도 1월로 거슬러 전액 소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타결 시점부터만 적용하고 지난 기간은 별도 격려금이나 공로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인상률 숫자가 아니라, 합의서에 적힌 '적용 시점'이다.
소급이 정해졌다면 그다음은 언제, 누구에게 지급되느냐다. 지급 시기 역시 합의서가 정하는 사항이라, 타결 직후 일시금으로 몰아 주기도 하고 다음 정기 급여에 얹어 주기도 한다.
적용 대상의 기준은 보통 '소급 기준일 당시 재직했는지'다. 소급 기준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재직한 기간만큼만 받는 식이고, 기준일 이전에 이미 퇴사한 사람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계에 걸쳐 있다면 합의서의 대상 범위 조항을 꼼꼼히 봐야 한다.
소급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퇴직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만약 퇴직 전에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그 기간의 임금 총액을 다시 계산해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상담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소급 적용일 이후 퇴직 사유가 생겼다면 조정된 임금액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소급이 평균임금 산정 구간에 들어오는지 여부가 퇴직금 액수를 바꿀 수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세금이다. 지난 몇 해치 인상분이 한 번에 지급되면, 그만큼 그해 근로소득이 평소보다 커진다. 소득이 한 해에 몰리면 과세표준이 올라 세 부담이 평년보다 늘 수 있다.
다만 소급분을 지급받은 해의 소득으로 볼지, 원래 귀속 연도의 소득으로 볼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갈리고,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회사 급여 담당이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내 경우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다년치 타결 소식에서 먼저 볼 것은 인상률이 아니라 소급의 적용 시점과 범위다. 그 한 줄이 실제 받을 금액과 퇴직금, 그해 세금까지 좌우한다. 합의서가 공개되면 소급 기준일과 지급 시기, 대상 범위부터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