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이었다면, 퇴직금부터 받는 순서

감독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월급에서 3.3%를 떼고 4대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면,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는 근로자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가짜 3.3' 계약을 탈법으로 보고 지난해 첫 기획감독에서 72곳을 적발해 1,070명의 4대보험 누락과 수당 미지급을 확인했다. 올해도 11월 16일부터 두 달간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들여다본다.

문제는 감독이 내가 일한 곳을 집어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근로자로 인정받아 돈을 돌려받는 일은 결국 당사자가 증거를 쥐고 먼저 움직일 때 빨라진다.

먼저 할 일은 '증거'다

Valentin Sarte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갈린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는지,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지,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없었는지 같은 종속성이 기준이다.

그래서 퇴사 전후로 자료부터 모아야 한다. 업무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과 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가 들어온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약정이 핵심이다. 회사 계정이나 사내 메신저 접근이 끊기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되면 열리는 것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의무가 생긴다. 법정 연차가 발생하는 조건이었다면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고, 시간외 근로를 했다면 연장·야간·휴일수당도 대상이다.

4대보험은 소급해 가입된다.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정산해야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복원되고 고용보험 이력이 생긴다. 특히 고용보험이 소급되면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부터 신청하는 것이 순서다.

청구 순서

자료가 모였다면 다음은 노동청 진정이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으면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과 체불 여부를 조사한다. 보통 한두 달, 길면 석 달가량 걸린다.

감독관 조사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과 소급 가입이 지시된다. 그래도 사업주가 버티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진정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사업장 소재지나 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한 가지 갈림길이 있다. 해고를 당한 것이 문제라면 이는 체불과 별개 트랙이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된다.

놓치면 끝나는 기한

항목	핵심 요건	기한·시효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퇴직 다음 날부터 3년
임금·연장·연차수당	미지급분 존재	발생일부터 각 3년
4대보험 소급	근로자성 인정	공단 확인 후 소급
부당해고 구제	해고를 다투는 경우	통보일부터 3개월

여기서 많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다.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고소를 넣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가까워졌다면 진정만 믿지 말고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함께 준비해 시효를 끊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가산이나 부당해고 구제 같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금액이 크거나 증거가 애매하면, 자료를 들고 공인노무사나 노동청에 먼저 상담한 뒤 진정과 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출처

1. '가짜 3.3 계약' '사업장 쪼개기' 칼 빼든 노동부
2.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 사용종속성 판단과 4대보험·퇴직금
3. '가짜 3.3%' 72곳 적발…5억원대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