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내로 맞은 백신에 이상반응이 왔다면 산재는 접종 경위의 업무관련성을, 국가보상은 국가예방접종 해당 여부를 따진다는 점에서 성립 조건이 갈린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국가보상은 보건소가 창구이며 11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보상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두 제도에 각각 신청할 수는 있으나 동일 손해의 중복 수령은 조정될 수 있으니, 진단서·의무기록과 업무관련 입증자료를 갖춰 공단·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회사 안내로 백신을 맞고 몸에 이상이 왔다면, 보상 창구는 크게 둘이다. 산업재해 보상과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인데, 둘은 성립 조건부터 다르다. 이걸 먼저 가르면 헛걸음을 줄인다.
산재는 '어떻게 맞았는가'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반면 국가보상은 '무슨 백신인가'를 본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을 맞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된다.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놓아준 접종이라면 국가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맞았다면 산재로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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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경위가 업무와 엮여 있을수록 산재 쪽이 열린다. 2021년 8월 근로복지공단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생긴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의료진 등의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승인이었다. 판정위는 직업상 우선접종 대상이었고, 사업장의 적극적 안내로 맞았으며, 접종 시간이 업무로 인정되고, 안 맞으면 일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삼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받았다.
다만 쉬운 길은 아니다. 산재 판단은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 그 접종이 업무수행으로 인정돼야 한다. 첫 관문인 의학적 인과관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국가보상은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회사나 의료진의 잘못이 없어도, 국가예방접종을 맞고 피해를 입었고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한다. 보상 항목은 진료비, 입원 시 간병비, 장애·사망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다. 장애·사망 일시보상금은 진단·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절차는 이렇다.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시·도가 기초 조사를 하고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평가한 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정한다. 방문 접수가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등기우편도 된다. 궁금한 점은 보건소나 1339로 물으면 된다.
여기서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17일부터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대리인이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상반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가 버거운 경우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근거법과 창구가 다르니 두 제도에 각각 신청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는다. 다만 같은 치료비처럼 동일한 손해를 양쪽에서 중복해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병행을 고려한다면 근로복지공단과 보건소에 조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회사에 병가나 휴직을 쓰려면 서류부터 모으자. 공통으로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의무기록 사본)이 필요하다. 산재로 갈 생각이라면 접종이 업무와 연결됐다는 증거가 결정적이다. 단체접종 안내 공문, 접종을 업무시간으로 처리한 기록,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재해경위 같은 자료를 함께 갖춰 두면 심사에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