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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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안 줄 때,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기준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지와 실제 운영 방식으로 갈린다. 지급 조건이 명확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면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매년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해온 구조면 미지급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과거 지급 이력을 먼저 확인하고 노동청 진정 절차와 시효를 알아두어야 한다.
월급 밀렸을 때, 증거부터 노동청 진정까지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하루라도 밀리면 경영난이 있어도 체불에 해당한다.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고, 미이행 시 형사입건으로 이어진다. 회사가 지급 연기 합의서를 내밀면 서명 전에 연기 금액과 새 지급일, 지연이자 처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 채널 직원, 근로자인지 가르는 기준
유튜브 채널이나 소규모 제작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나 3.3% 급여 처리가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즉 지휘·감독과 근무시간 구속 같은 실질로 판단된다. 그래서 계약서가 '프리랜서'로 돼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급여 내역·근무시간 기록을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이나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기록을 정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밀린 월급,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 신청법
임금 체불 때 받는 '체당금'은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되받는 제도다.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등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진정 접수부터 공단 청구까지 순서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월급 밀리는 회사, 돈 받아내는 순서
급여일이 반복해 밀리면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다만 형사처벌과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은 별개여서, 증거 확보에서 노동청 진정, 대지급금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순서대로 실제 돈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루지 말고, 체불이 반복적인지와 증거가 갖춰졌는지를 따져 퇴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근로계약서 안 주면 요구부터 신고까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교부는 회사의 선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서면 교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우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요구하고, 출퇴근·급여·업무지시 증빙을 모아둔 뒤, 그래도 받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면 된다.
연차수당, 상여금 빠졌는지부터 확인하라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구하며, 정산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는 데 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반영 여부가 정산 확인의 핵심이 됐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대조하고, 어긋나면 소멸시효 3년 안에 회사 문의와 노동청 진정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못 받았다면, 신고 전 이것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다. 계약서가 없으니 채용 문자·출퇴근 기록·급여 내역 등으로 근로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한다. 처벌보다 계약서를 받는 게 목적이라면 신고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괴롭힘 신고했다 불이익, 되찾는 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해고뿐 아니라 전보·승진 누락·따돌림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되며,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상담센터 1522-9000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 신고 때문인지 가리는 관건은 시간순 기록과 인사·평가 자료 등 증빙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