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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회생 중에도 받는 절차 정리
홈플러스는 내년 3월까지 임금을 두 달씩 순연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누적 체불은 3,871억원에 이르고, 노조는 이를 합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급한 생계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도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자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받을 법적 근거는 분명하다.
지원 전 임금체불 이력 확인하는 법, 어디서 볼까
홈플러스 임금체불이 약 3,871억원으로 단일 기업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규모 체불이 회생절차 중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2025년 10월 시행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체불 이력과 신용·출국 제재 정보를 이전보다 확인하기 쉬워졌다. 지원 전 명단공개와 DART 전자공시로 회사를 점검하고, 입사 후 체불 시 진정과 대지급금 절차를 알아두면 대응이 빨라진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 먼저 노무법인은 언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그날부터 임금체불로 본다. 회사에 서면으로 직접 청구하고, 안 되면 무료로 혼자 할 수 있는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순서다. 금액이 크거나 근로자성·근무기간에 다툼이 있고 사업주가 폐업·잠적한 복잡한 사건일 때 노무법인 상담을 고려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