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7개의 글
가짜 3.3이었다면, 퇴직금부터 받는 순서
고용노동부가 11월 16일부터 2개월간 '가짜 3.3'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추가 감독한다고 밝혔지만, 감독 명단에 오르기를 기다리기보다 당사자가 직접 움직이는 편이 빠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과 연차·연장수당, 4대보험 소급, 실업급여 가능성까지 열린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3년 시효가 돌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노동청 진정의 순서가 중요하다.
출퇴근 지시받는 3.3 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140곳을 상대로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출퇴근과 업무 지시 같은 실질이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돼 4대 보험과 수당, 퇴직금을 되찾을 수 있다.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등 대법원이 보는 요소에 자기 상황을 대입해 근로자성을 점검해야 한다.
파업 무급 기간, 4대보험은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
파업으로 월급이 끊겨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은 그에 맞춰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보험 종류마다 납부예외, 유예 후 정산, 무보수 신고로 처리 방식이 달라 각각 확인과 신청이 필요하다. 파업에 들어가기 전 회사 인사팀과 각 공단에 처리 방침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건보료는 동결, 그런데 실수령액은 왜 줄까
보건복지부가 202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건보료는 그대로지만 같은 시기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서 실수령액 계산은 예년과 달라진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뒀다면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건강보험 정산 시점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알바 4대보험, 대상인지 확인하고 미가입 신고하는 법
4대보험은 근로자가 원해서 드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기간 기준을 넘으면 사업주가 넣어야 하는 의무다. 내가 가입 대상인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가입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미가입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넣어 소급 가입시킬 수 있다.
기아 성과금 300%+400만원, 실수령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아 잠정합의안의 경영성과금 300%+400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 산정 소득에도 포함된다. 소득세는 지급 월수로 환산해 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급 당월에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세전 총액을 잡고, 지급월 명세서와 연말정산 후 최종 부담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투표 전 실수령액을 가늠하는 순서다.
최저임금 1만700원, 실수령액 얼마 늘까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급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오른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면 실수령액은 200만원 안팎이라 세전 인상액이 그대로 통장에 찍히지는 않는다. 2027년 1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공제 항목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