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연예인, 근로자로 인정받는 조건

전속계약과 근로계약은 같은 말이 아니다

전속계약은 아티스트가 특정 기획사에만 활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독점 약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고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들었고, 계약 기간은 보통 최대 7년으로 본다. 법적으로는 고용·도급·위임의 성격이 섞인 비전형 계약으로 분류된다.

근로계약은 다르다.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임금을 받고 일하기로 하는 고용 관계다.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자 여부를 정하지는 않는다. 둘은 별개로 따진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속계약서 한 장만 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는 것도, 반대로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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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전속계약'이든 '위촉'이든 '프리랜서'든,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판단에 쓰이는 축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됐는지, 받은 돈이 일 자체의 대가(임금)인지 아니면 성과·매출에 대한 평가인지, 한곳에만 전속돼 계속 일했는지, 다른 일을 겸할 수 있었는지, 취업규칙이 적용됐는지를 함께 본다.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같은 직군이라도 계약 운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같은 방송 프리랜서, 왜 결론이 갈렸나

KBS에서 기상캐스터로 들어와 뉴스 진행을 맡은 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회사 행사 진행처럼 직원이 아니면 맡지 않을 일을 상당 부분 했고, KBS 프로그램 외에는 따로 방송에 나가지 않았으며, 출퇴근이 편성 스케줄에 묶여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2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 무기계약직으로 보았고,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판단됐다. 1심은 지휘·감독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실질적인 전속을 인정했다.

반대 사례도 있다. 방송 진행자로 약 12년을 일한 사람은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2022다270590). 계약상 겸직이 자유로워 강사나 다른 프리랜서로도 활동했고, 근무 시간과 장소 구속이 느슨했으며,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갈림의 이유였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방송사 손을 들어줬다.

두 사건의 차이는 결국 겸업의 자유와 스케줄 구속, 그리고 전속성의 강도였다.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되지 않는다.

인정될 때와 아닐 때, 받을 수 있는 보호가 다르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퇴직금과 연차, 부당해고 구제, 고용·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 최저임금 보장이 따라온다.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아니라 전속계약 당사자로만 남으면 이 영역은 민법과 계약법으로 넘어간다. 보수와 계약 종료는 계약서에 적힌 조항대로 처리되고, 다툼이 생기면 부당해고 구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소송으로 간다.

항목	근로자로 인정	전속계약 당사자
퇴직금·연차	적용	계약에 없으면 없음
해고 제한	정당 사유·절차 필요	계약 해지 조항대로
분쟁 해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손해배상·해지 소송

최근 아이돌 기획사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이 자주 보도되지만, 그 다툼은 계약의 효력과 해지를 가리는 문제여서 근로자성 쟁점과는 결이 다르다.

내 계약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판단이 궁금하다면 다음을 짚어보면 된다. 다른 일을 자유롭게 겸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한곳에만 묶여 있는가. 출퇴근과 일정이 상대방이 짠 스케줄에 따라 정해지는가. 받는 돈이 일한 대가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가, 성과에 따라 나뉘는가. 회사 행사나 지시받은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는가.

앞의 항목에 '그렇다'가 많이 쌓일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고 종합 판단이라,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와 함께 일한 방식을 보여주는 기록(스케줄, 지시 내역, 업무 범위)이 핵심 증거가 된다. 지위가 애매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자신의 계약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상담받는 편이 현실적이다.

출처

1.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성 인정 첫 대법원 판례
2. 12년 일한 아나운서, 법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3. 근로자성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결 해설
4.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른 전속계약서 유효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