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절반만 나왔을 때, 대지급금 받는 법
회생 절차 중인 회사에서 급여가 밀려도 국가가 임금 일부를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쓸 수 있다. 재직 중이면 저소득 요건의 간이대지급금, 퇴직했으면 2026년 8월부터 최대 3,150만원으로 늘어난 도산대지급금으로 경로가 갈린다. 신청은 노동청 체불 확인과 근로복지공단 청구 두 단계로 이뤄지며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진다.
급여가 절반만 나왔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회사가 회생 절차 중이라도, 밀린 임금의 일부는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면 그 자체가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니, "회생 중이라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니다. 다만 지금 재직 중인지, 이미 퇴직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종류와 금액이 달라진다. 이 갈림길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지급금은 두 종류다
Kindel Media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못 준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종류가 둘로 나뉜다.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대상 | 퇴직 근로자 | 퇴직자·저소득 재직자 |
| 요건 | 회생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 확정판결 또는 체불 확인서 |
| 상한 | 최대 3,150만원 | 퇴직자 1,000만·재직자 700만원 |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 상태여야 받는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한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 확정판결이나 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금 다니는 중이면 '간이', 퇴직했으면 '도산'
여기가 핵심이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회사가 회생 중이어도 아직 재직 중이라면 도산대지급금은 받을 수 없다.
재직 중에 급여가 밀렸다면 간이대지급금 쪽을 본다. 단, 재직자는 저소득 요건이 붙는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그해 최저임금의 110%에 못 미쳐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이니 기준선은 약 11,352원이다. 이 조건을 넘는 급여라면 재직 상태에서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회생 중인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희망퇴직하게 되면, 그때부터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된다.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재직자와 다르다.
얼마까지 받나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한도가 커졌다. 임금 인정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고, 최대 한도가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다. 이 확대는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 인정이 난 경우에 적용된다. 퇴직금은 종전처럼 최종 3년분이 대상이다.
실제 받는 금액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른 월 상한을 따른다. 임금 기준 월 상한은 30세 미만 220만원, 30~40세 310만원, 40~50세 350만원, 50~60세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이다. 최대 3,150만원은 40~50세 구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미지급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나온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으로 유지됐다.
신청은 두 단계, 창구는 근로복지공단
순서가 있다. 서류를 먼저 갖춰야 돈이 나온다.
1단계는 체불 사실을 공식 문서로 만드는 일이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퇴근기록 같은 입증자료를 낸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나온다. 이 확인서가 간이대지급금의 핵심 서류다.
2단계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일이다.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 사업주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한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도 사라진다
가장 주의할 것이 신청 기한이다. 지나면 받을 자격 자체가 사라진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대지급금 청구는 도산 인정일(회생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 청구 기한이 더 짧으니, 서류가 나오는 즉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한은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므로, 정확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본인 사례로 확인하는 게 확실하다. 회사 상황이 더 나빠지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한은 이미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