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리는 회사, 돈 받아내는 순서

월급이 밀리는 건 '회사 사정'이 아니라 법 위반이다

급여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밀린다면, 그건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다만 알아둘 점이 있다.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한다. 또 형사처벌과 밀린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다. 사장이 벌금을 내도 내 월급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신고부터 할 게 아니라, 돈을 확보하는 순서대로 움직이는 편이 유리하다.

1단계, 지금부터 증거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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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손에 쥐는 것이 먼저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챙긴다. 밀린 금액과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진다.

특히 사장이 "다음 달엔 꼭 주겠다"고 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자. 체불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기록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

가장 흔한 공식 절차는 진정이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는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체불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린다.

사업주 처벌 자체가 목적이라면 고소를 따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처벌과 임금 지급은 다른 트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3단계, 끝내 안 주면 대지급금과 소송

사업주가 시정지시에도 버티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으니, 지급 상한과 신청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 미루면 불리하다.

떼인 금액이 크면 민사소송과 가압류로 회사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고,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퇴직한 경우 밀린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따져볼 것

당장 그만두고 싶더라도 순서를 지키는 게 안전하다. 아래를 먼저 점검하자.

• 체불이 일시적인가, 반복적인가: 한두 달 늦는 것과 매달 밀리는 것은 다르다. 반복된다면 회복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 증거는 다 챙겼는가: 퇴사하면 회사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계약서와 명세서, 기록은 나오기 전에 확보한다.
•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는가: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미루다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다.

임금 체불은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체불 기간 등 요건이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퇴사 여부보다 중요한 건 받을 돈을 문서로 확정해두는 일이다. 그 준비가 되면 남든 떠나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출처

1.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2. 급여 지연 지급 시 대처법과 신고 절차
3. 임금체불 지연이자 연 20% 청구 조건과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