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12월 파업, 필수유지업무로 남는 운행은
철도노조가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이라 파업 중에도 법으로 정한 최소 운행률을 지켜야 한다. KTX는 56.9%, 수도권 전철은 63% 등 열차 종류별로 유지 기준이 다르고 대체인력이 더해지면 실제 운행률은 이보다 높지만 화물은 크게 준다. 예매한 열차의 운행 여부는 코레일 공지로 확인하고, 이번 쟁점이 임금이 아니라 안전인력·승진제도라는 점과 코레일·SR 통합 변수를 함께 봐야 한다.
12월 10일 무기한 파업이 예고됐다
철도노조는 11월 11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률 77.58%로 가결됐고, 13일 하루 경고파업도 예고했다. 요구의 핵심은 임금이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과 현장 중심의 공정한 승진제도다.
파업이라는 말에 KTX 예매부터 걱정되겠지만, 모든 열차가 멈추는 건 아니다. 철도는 법이 정한 '필수공익사업'이라 파업 중에도 일정 비율은 반드시 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업까지 거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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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어느 날 갑자기 선언되지 않는다. 먼저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공익사업은 정해진 조정 기간을 거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에 77.58%가 나온 그 투표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다. 파업을 하더라도 노사가 미리 맺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최소 인력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
필수유지업무가 뭔가
철도·전기·병원처럼 멈추면 공중의 일상이 위험해지는 사업을 법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묶는다. 이런 사업은 파업권을 보장하되,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도록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게 한다. 유지해야 할 최소 운행률은 노사 협정과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정해진다.
열차 종류별 법정 최소 운행률과 2024년 파업 때 실제 운행률을 비교하면 이렇다.
| 열차 | 법정 최소 운행률 | 2024년 파업 실제 |
|---|---|---|
| KTX | 56.9% | 66.1% |
| 새마을·무궁화 | 59~63% | 60.7% |
| 수도권 전철 | 63% | 75.9% |
| 화물 | 별도(낮음) | 18.5% |
법정 유지율과 실제 운행률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코레일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실제 운행률은 법정 기준보다 높아진다. 반대로 화물은 필수유지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밀려, 2024년 파업 때 평시의 18.5%까지 떨어졌다. 출퇴근 전철은 비교적 촘촘히 유지되지만, 장거리 일반열차와 화물은 체감 타격이 크다.
내 열차가 뜨는지 확인하는 법
예매한 열차가 운행하는지는 추측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 코레일톡 앱과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에 파업 기간 운행 계획과 운휴 열차가 안내된다.
- 운휴가 결정된 열차는 보통 위약금 없이 환불된다. 안내문에서 반환 조건을 확인한다.
- 광역전철은 배차 간격이 늘 수 있으니 출퇴근 시간을 평소보다 넉넉히 잡는다.
쟁점을 읽는 기준
이번 파업을 볼 때 두 가지를 짚으면 흐름이 보인다. 하나는 요구의 성격이다. 임금 인상이 아니라 안전 인력과 승진제도라는 점은, 교섭이 숫자 조정보다 제도 변경을 다퉈 타결이 길어질 수 있다는 신호다. 다른 하나는 구조 변화다. 과거엔 코레일이 파업해도 SRT가 고속철 수송을 일부 메웠지만, 코레일과 SR이 통합된 뒤 맞는 첫 파업이라 대체수송 여력이 예전만 못할 수 있다. 운행률 숫자만 보지 말고, 이 두 변수를 함께 보면 파업이 길어질지 짧게 끝날지 가늠이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