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나온 회사, 근로자가 쓸 권리와 제보법

한화에어로 폭발이 부른 특별감독

올해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화재·폭발이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6월 29일 노동감독관 21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22명, 모두 43명을 투입해 이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벌였다. 비슷한 시기 정부는 전국 42개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특별감독은 이렇게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숨진 뒤에 들어온다. 회사에는 부담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위험을 바로잡을 기회이자 그동안 말 못 한 문제를 꺼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특별감독이 어떤 때 나오고, 무엇을 보고, 근로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특별감독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는다

Peter Dyllong

근로감독은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나뉜다. 그중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대형사고가 났거나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대표적인 발동 요건은 세 가지다. 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진 경우, 최근 1년간 사망재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 같은 명령을 어겨 중대재해가 난 경우다. 핵심은 예고 없이 불시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서류를 급히 꾸며 둘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감독관이 들여다보는 것

점검은 서류와 현장을 모두 훑는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위험성평가를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했는지, 법정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졌는지를 본다. 현장에서는 기계의 방호장치, 안전시설, 작업환경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빠지지 않는 것이 근로자 면담이다. 한화에어로 특별감독에서도 감독관은 현장 근로자와 면담해 취약 요인을 점검했다. 서류에 적힌 것과 실제가 다를 때, 그 간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위반이 적발되면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적발된 위반은 가벼운 순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단계가 건너뛰기도 한다.

우선 시정지시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법 위반에는 과태료나 벌금이 매겨진다.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된 설비나 작업에는 사용중지·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위반이 중대하면 사업주나 관계자가 형사 입건돼 검찰로 넘어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되기도 한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독 착수만으로 처벌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 작업중지와 제보

여기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산업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보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멈춘 뒤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나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둘째, 위험 상황을 사진·영상이나 작업 지시 기록으로 날짜와 함께 남겨 둔다. 셋째, 안전 문제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다. 같은 법 제157조는 근로자가 안전보건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가장 걱정되는 불이익 문제도 법이 막아 두었다.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급박한 위험을 믿고 작업을 중지했거나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만약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구제를 구할 수 있다.

특별감독이 들어왔다면 근로자 면담은 피할 자리가 아니라 활용할 자리다. 평소 위험하다고 느낀 공정, 무시된 안전 요청을 구체적으로 전하면, 그 한마디가 다음 사고를 막는 근거가 된다.

출처

1. 노동부, '7명 사상'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착수 (뉴스핌)
2. 특별근로감독 (단비뉴스 시사용어)
3.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CaseNote)
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정 7개 사업장 공표 (보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