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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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료 향한 혐오 발언, 직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지나
한국엔 혐오 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국적·출신을 겨냥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모욕죄 세 갈래로 문제가 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65건에서 2024년 225건으로 늘며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 확보 뒤 사내 신고와 노동청·인권위 진정 순서로 움직이고, 사업장은 다국어 신고 절차부터 갖춰야 한다.
과로·폭언 사망, 산재로 인정받는 기준과 절차
과로로 인한 사망과 직장 내 괴롭힘·폭언에 따른 자살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숨진 근로자의 산재 신청 29건 중 16건이 인정된 바 있다. 근무시간은 판단의 중요한 뼈대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핵심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시간순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유족급여 청구권 시효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이므로 신청 가능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 직장인,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보호
스토킹방지법 제6조는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연락처 변경 같은 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근무 조정과 유급휴가는 사용자 재량 영역이고 스토킹 전용 휴가 제도는 따로 없어, 연차·병가·재택을 조합해야 한다. 회사에 알릴 때는 피해 입증 자료를 모아 서면으로 요청하고 공유 범위를 최소화해 달라고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괴롭힘 신고했다 불이익, 되찾는 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해고뿐 아니라 전보·승진 누락·따돌림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되며,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상담센터 1522-9000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 신고 때문인지 가리는 관건은 시간순 기록과 인사·평가 자료 등 증빙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