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일까 파견일까, 위장도급 자가 점검법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기준이다

원청 공장에 매일 출근하는데 월급은 협력업체에서 나온다. 이럴 때 "나는 도급일까 파견일까"가 헷갈린다. 먼저 알아둘 것은, 이 구분이 계약서에 적힌 '도급계약'이라는 글자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과 노동당국은 실제로 누가 지휘하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본다.

세 가지 용어부터 정리하자. 도급은 협력업체가 '일의 완성'을 맡아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파견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사람을 원청이 지휘하며 쓰는 형태로, 법이 허용한 32개 업무에서만 가능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위장도급은 계약서만 도급일 뿐 실제로는 원청이 지휘하는 경우다. 이때는 사실상 파견이 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파견 문제가 생긴다.

지휘·명령으로 갈리는 진짜 도급과 위장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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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본 판례에서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은 원청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직원이 원청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는지다. 여기에 인사·근태를 누가 관리하는지, 업무가 원청 직원과 구별되는 전문·독립 업무인지, 협력업체가 일을 해낼 조직과 설비를 갖췄는지를 함께 따진다.

확인 항목	진짜 도급	위장도급 소지
업무 지시	협력업체가 지시	원청이 직접 지시
일하는 방식	원청 직원과 분리	원청 직원과 섞여 작업
근태·인사 관리	협력업체가 관리	원청이 관여

주의할 점은, 원청이 조회나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해도 지휘·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대면 지시는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긴 어렵다.

내 상황을 점검하는 질문

계약서와 실제 업무를 놓고 아래를 스스로 확인해보면 방향이 잡힌다.

• 매일의 작업 지시와 업무 배분을 원청 관리자가 하는가?
• 원청 직원과 같은 라인·팀에서 섞여 일하는가?
• 휴가 승인, 근태 점검, 교육을 원청이 챙기는가?
• 내가 하는 일이 원청 직원의 업무와 구분되지 않는가?
• 협력업체가 별도 설비·기술 없이 사실상 인력만 공급하는가?

'그렇다'가 많을수록 도급의 외형과 파견의 실질이 어긋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최종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이뤄지므로, 몇 개 해당한다고 곧바로 불법파견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장도급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실질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거나 노동위원회에 직접고용·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형태가 바뀌면 임금·복리후생 같은 처우 문제로도 이어진다.

상담받을 곳과 준비할 서류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 창구를 이용하는 편이 빠르다.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초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진정·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상담이나 진정 전에는 근거 자료를 모아두면 진행이 수월하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그리고 원청의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메일 기록이 특히 유용하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실질을 입증하기 쉽다.

출처

1.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
2. 간접적 업무 지시도 '불법 파견'
3.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제한 (찾기쉬운 생활법령)
4. 불법파견 판단지침과 판단 사례
5. 고용노동부 1350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