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현장, 다치기 전에 점검할 것과 멈출 권리

해체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는 지점

철거·해체는 건설 작업 중에서도 사고가 특정 유형에 몰린다. 떨어짐, 무너짐과 깔림, 물체에 맞음, 끼임이다. 멀쩡해 보이던 구조물이 해체 순서가 틀어지는 순간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무너지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옆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법원은 2025년 8월 책임자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 사고의 교훈은 분명하다. 해체는 "건물을 부수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하중을 제거하는 일"이고, 그 순서가 무시되면 현장 전체가 위험해진다.

투입 전, 현장에 있어야 할 서류부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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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자기 체력이 아니라 서류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상 해체작업에는 작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지침을 보면 이 계획서에는 해체 방법과 해체 순서 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살수설비·방화설비의 설치 방법,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물 처리 계획, 해체용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이 담겨야 한다. 즉 "오늘 어디를 어떤 순서로 어떤 장비로 뜯는지"가 문서로 정해져 있어야 정상이다.

건축물 해체는 여기에 더해 건축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물을 해체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해체 공법과 절차를 적은 해체계획서를 내야 한다. 허가권자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계획서대로 공사가 되는지 확인하게 한다. 광주 학동 사고에서 감리자가 현장에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입 전 체크리스트

작업반장의 "그냥 들어가자"는 말에 바로 움직이기 전에, 아래를 짚어보는 것이 좋다.

• 오늘 작업의 작업계획서(해체 순서·방법)를 설명받았는가
• 해체 작업 내용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았는가
• 안전모·안전화·보호안경·분진 마스크 등 보호구가 지급됐는가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과 신호·연락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 중장비(굴착기 등)의 작업 반경과 출입금지구역이 표시돼 있는가
• 방진막·방음막·살수설비 등 주변 보호설비가 설치돼 있는가
• 내가 다루는 장비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갖추고 있는가

마지막 항목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제주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는 2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무면허 운전 의혹 속에 관계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게차 사고이긴 하지만, 자격 없는 투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해체 현장의 굴착기·고소작업대도 같은 원리다.

위험하면 멈출 수 있다

체크리스트를 다 확인해도 막상 작업하다 보면 상황이 바뀐다. 구조물이 예상과 다르게 흔들리거나, 지지대가 빠졌는데 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떨어질 수 있다.

이때 알아둬야 할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 작업중지권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는 작업을 멈추고 대피한 뒤 관리감독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같은 조는 이렇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에 실제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위험하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보호된다.

현실에서는 일용직이 이 권리를 꺼내기 쉽지 않고, 불이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도 "멈춰도 된다"는 근거가 법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급박한 위험 앞에서는 작업을 이어가는 쪽이 아니라 멈추는 쪽이 원칙이다.

출처

1. 광주 학동 참사 책임 HDC현산·하청업자들 유죄 확정 - 한국경제
2. 경찰, 광주 붕괴참사 감리자 등 불러 의무규정 이행여부 집중 추궁 - 서울신문
3. 경찰,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망사고 5명 송치 - 제주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