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일, 급여에서 빠지는 돈 계산법

파업에 참여한 8시간, 임금은 그만큼 빠진다

8월 21일 현대차가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울산·전주·아산 공장 생산라인이 멈췄다. 이날 임금은 파업에 참여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빠진다.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1항이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다.

주간조와 야간조가 모두 참여하면서 실제 생산은 16시간 멈췄고, 기술·관리직을 포함해 약 3만90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회사가 추산한 누적 생산차질은 5만5000여 대, 매출 손실은 2조3000억 원을 넘는다. 회사 손실과 별개로, 개인 급여에서도 파업 시간만큼의 임금은 그대로 사라진다.

급여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나

Jakub Zerdzicki

공제액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벌금이 아니라 시급 환산으로 계산된다. 기준은 통상임금이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여기에 파업 참여 시간을 곱한 금액이 공제된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잡는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418만 원이라면 시급은 약 2만 원이다. 21일 전면파업 8시간에 참여했다면 이날만 약 16만 원이 빠지는 셈이다. 여기에 노조는 19·20일에 이어 24·25일에도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부분파업 4시간은 다시 시급의 4배씩 더해진다. 파업이 이어질수록 공제액은 한 번에 몰리지 않고 여러 날에 나뉘어 쌓인다.

주의할 점은 공제 대상이 파업에 참여한 본인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같은 라인이라도 파업에 불참했거나 근무일이 달랐다면 공제 시간이 다르다. 명세서를 옆 사람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다.

주휴수당까지 흔들릴 수 있다

파업일의 기본급만 문제가 아니다. 주휴수당이 함께 영향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인데, 파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근 요건이 깨질 수 있다. 이 경우 파업 당일 임금뿐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빠질 여지가 생긴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단순하지 않다. 대법원은 파업 기간이라도 현실적인 근로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임금까지 무조건 깎을 수는 없다는 취지를 밝혀 왔다. 주휴수당을 어디까지 공제하느냐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파업이 걸친 요일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실제 공제 범위는 명세서를 봐야 확정된다.

급여명세서에서 이것부터 확인하라

24·25일 추가 파업이 예고된 만큼, 다음 급여명세서는 평소보다 꼼꼼히 봐야 한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제 항목의 이름: '파업공제', '쟁의행위 공제' 등 별도 항목으로 표시됐는지. 임금명세서에는 공제 항목과 금액을 반드시 적게 돼 있다.
• 공제 시간: 8시간(전면) 또는 4시간(부분)이 실제 참여일과 맞는지. 불참한 날이 공제됐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시급 산정 기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됐는지. 통상임금에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된다.
• 주휴수당 변동: 파업이 걸친 주의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빠졌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 누적 여부: 여러 날 파업이면 각 날짜별 공제가 합산돼 반영됐는지.

공제 자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정당하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시간이 잡혔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낮은 기준으로 계산됐다면 다른 문제다.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임금 공제의 정확성은 별개이니, 숫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계산이 이상하면 노무 담당 부서나 노조 사무실에 명세서를 들고 문의하는 편이 빠르다.

출처

1.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전국에서 3만 9000명가량 참여
2. 현대차 노조, 10년 만 전면 파업…누적 생산 차질 5만5000대
3. 무노동 무임금 - 나무위키
4.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