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접종휴가,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이유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빨리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9월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평년보다 이른 시점이다.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기준을 넘어설 때 나오는데, 올해는 학령기 아이들에서 특히 빠르게 올라왔다.

36주차 기준 의사환자분율은 7~14세에서 1000명당 75.1명으로 가장 높았고, 1~6세도 49.8명에 달했다. 65세 이상은 환자 수 자체보다 입원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커, 인플루엔자 입원환자의 60%가 이 연령대였다.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먼저 번지고 고령층에서 위중해지는 흐름이 일찍 시작된 셈이다.

접종 일정도 일주일 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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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이 앞당겨지자 무료 예방접종 일정도 조정됐다. 생후 6개월에서 14세 어린이와 임신부의 접종 시작일은 당초 9월 28일에서 9월 21일로 일주일 당겨졌다.

어르신은 연령에 따라 순차 접종한다.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약 1233만 도즈로, 물량 부족 때문에 서두를 상황은 아니다. 유행 시작이 빨라졌으니 접종 시점을 앞당겨 항체가 오르는 2주를 확보하라는 취지에 가깝다.

접종하러 가는 시간, 회사가 유급으로 줄 의무는 없다

여기서 직장인의 고민이 갈린다. 평일 낮에 병원이나 보건소를 다녀오려면 근무 시간을 빼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회사가 예방접종을 위한 유급휴가를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예방접종을 이유로 한 별도의 유급휴가 규정이 없다. 즉 접종 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나 시간 단위 연차 등 근로자가 가진 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고용노동부도 백신 접종 휴가를 법정휴가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은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핵심은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이다.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회사 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두고 있다. A형간염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필수예방접종은 물론, 질병관리청장 요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도 대상에 들어간다.

근로계약 형태 밖에 있는 자영업자나 예술인처럼 유급휴가를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별도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마련돼 있다. 다만 이 지원은 회사가 유급휴가를 실제로 부여했을 때 작동하는 구조라,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라면 근로자가 직접 혜택을 보긴 어렵다.

사내 규정에서 이것부터 확인하자

의무가 아닌 만큼 실제 처리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다. 접종을 앞두고 인사팀에 묻기 전에 다음을 먼저 확인하면 대화가 빨라진다.

확인 항목	볼 곳	갈리는 지점
접종 시간 처리	취업규칙·사내 공지	연차 차감 / 공가·특별휴가
시간 단위 사용	연차 규정	반차·시간 연차 가능 여부
증빙 요구	휴가 신청 절차	접종확인서 제출 여부
접종 후 이상반응	병가 규정	유급 병가 인정 여부

연차를 깎지 않고 공가나 특별휴가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별도 규정 없이 연차로만 쓰게 하는 곳도 있다. 규정에 아무 언급이 없다면 그 자체가 답이다. 접종 시간은 본인 연차로 빼야 한다는 뜻이다. 인사담당자라면, 감염병예방법의 비용 지원 근거를 근거로 한시적 접종 휴가를 검토해볼 시점이다. 유행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에서 도입 시기를 늦출 이유는 적다.

출처

1. 인플루엔자 유행 빨라져…어린이·임신부 접종 1주 앞당겨
2. 앞으로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법제처)
3. 백신휴가 이렇게 부여하세요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