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거래 끊겨도 내 월급, 누가 책임지나

월급의 1차 책임자는 마트가 아니다

대형마트가 납품을 끊거나 대금을 미루면 매대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불안이 가장 먼저 커진다. 그런데 월급을 줄 1차 책임자는 대형마트가 아니다. 나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 즉 협력업체나 파견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마트의 사정이 아니라, 내 계약 상대가 누구인가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돈을 받아낼 경로가 거기서 갈리기 때문이다. 상대를 잘못 짚으면 엉뚱한 곳에 시간을 쓰게 된다.

내 사용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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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적힌 지급 주체를 보면 대부분 구분된다.

고용 형태	근로계약 상대	임금 1차 책임
협력업체 직접고용	협력업체	협력업체
파견	파견업체	파견업체
마트 직접고용	대형마트	대형마트

협력업체에 직접 고용돼 마트 매장에서 일한다면, 근무 장소가 마트여도 임금 책임은 원칙적으로 협력업체에 있다. 파견직이라면 파견업체가 사용자다. 다만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을 쓰거나 2년을 넘겨 쓰는 등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인 마트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고 그때부터 마트가 임금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판단은 지휘·명령의 실태를 따지는 문제라 간단치 않다.

거래가 끊겨도 임금 의무는 남는다

중요한 점은, 마트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대금이 밀려도 그것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지워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청이 주는 단가가 낮았다는 사정도 임금 체불의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 협력업체 자체가 자금난에 빠지거나 도산하는 경우다. 이때를 대비해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보장된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다.

거래 중단·체불 때 챙겨둘 서류

상황이 불안하다면 체불이 현실이 되기 전에 서류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입증 자료가 곧 받아낼 금액을 좌우한다.

• 근로계약서: 계약 상대와 임금 조건을 확인하는 출발점
•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누가 얼마를 지급해 왔는지
•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실제 근로 사실과 시간
• 4대 보험 가입 내역: 고용 주체를 뒷받침하는 자료

파견직이라면 파견계약 형태와 실제 업무 지시를 누가 했는지도 메모해 두면 불법파견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된다.

상담과 구제, 순서대로

받을 돈이 밀렸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면 된다.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먼저 문의해도 된다. 진정이 받아들여지면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확인서가 나온다. 이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지급 능력을 잃은 경우 국가가 밀린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한과 신청 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전 공단이나 노동포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따로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계약 형태가 애매하거나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사용자를 먼저 특정하는 편이 시간을 아낀다.

출처

1.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하는 법 (로톡)
2. 원청·협력업체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