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하는 나라들, 무엇이 조건이었나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문 실험으로, 벨기에는 EU 최초 법제화로 주 4일제를 도입했지만 방식과 전제가 서로 달랐다. 임금을 유지한 곳은 제도가 자리 잡았고,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건 스페인 텔레포니카 사례는 신청 저조로 중단됐다. 한국은 주 4.5일제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월급 변화보다 임금 유지·노사 합의·실질 시간 단축이라는 전제가 지켜지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어떤 나라가, 어떻게 도입했나
주 4일제를 이미 시행한 나라들을 보면 '주 4일'이라는 결과는 같아도 도입 경로는 서로 다르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실험을 했다.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정부가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35~36시간으로 줄였는데, 연봉은 그대로 뒀다. 실험이 성공으로 평가받자 노동조합 협약을 통해 민간까지 확산됐다.
벨기에는 2022년 EU 국가 중 처음으로 주 4일제를 법으로 정했다. 다만 방식이 독특하다. 근로자가 원하면 주 4일 근무를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총 근로시간은 유지한다. 하루 근무를 8시간에서 최대 9시간 30분으로 늘려 5일치를 4일에 몰아넣는 구조다.
임금을 건드리면 무너진다
Kampus Production
가장 뚜렷한 조건은 임금이다. 아이슬란드와 벨기에 모두 도입 전후로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대 사례가 스페인이다. 통신기업 텔레포니카는 임금을 15% 깎는 조건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직원 신청이 극히 저조해 제도가 사실상 멈췄다. 근로자에게는 이것이 '시간 단축'이 아니라 '임금 손실'로 받아들여진 탓이다. 근무일을 줄이는 대신 보상을 줄이면, 제도 자체는 만들어도 사람이 쓰지 않는다.
시간을 줄였나, 몰아넣었나
또 하나의 갈림길은 노동시간을 실제로 줄였는지, 아니면 재배치만 했는지다.
아이슬란드형은 총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벨기에형은 총량은 그대로 두고 하루를 길게 일해 요일만 조정한다. 둘은 근로자가 체감하는 결과가 다르다. 하루가 길어지면 육아나 통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시간을 몰아넣는 방식이 모두에게 이득은 아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제도의 성격을 결정한다.
| 국가 | 방식 | 임금 | 핵심 특징 |
|---|---|---|---|
| 아이슬란드 | 공공부문 실험 후 확산 | 유지 | 주 40→35~36시간 실질 단축 |
| 벨기에 | 법제화(청구권) | 유지 | 총시간 유지, 하루 최대 9.5시간 |
| 스페인(텔레포니카) | 기업 자율 | 15% 삭감 | 신청 저조로 중단 |
| 한국 | 시범사업·지원 | 유지 전제 | 주 4.5일제부터 시작 |
한국 논의를 볼 때 따질 것
한국은 아직 주 4일이 아니라 주 4.5일제 단계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을 두고,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도입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이미 106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주 35~36시간제나 격주 4일제 중 하나를 고르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국내 논의에 대입할 때 볼 지점은 세 가지다. 임금이 유지되는가, 노사가 합의했는가, 그리고 노동시간을 실제로 줄이는가 아니면 몰아넣기만 하는가다. 이 세 전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주 며칠'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성공을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의 시범사업이 임금 유지와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건 만큼, 앞으로 볼 것은 요일 수가 아니라 이 전제들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