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때 재택근무, 회사에 요청하는 법

12월 철도 총파업 예고, 출근 대책은 지금 세워야

전국철도노조가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재택이나 유연근무를 떠올리게 되는데,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파업을 이유로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회사에 요구할 법적 권리는 일반 근로자에게 없다.

그래서 관건은 '요구'가 아니라 '협의'다. 가능 여부가 취업규칙과 회사 방침에 달려 있는 만큼, 파업일이 오기 전에 미리 조율해 두는 쪽이 현실적이다. 파업 일정부터 확인하고 순서대로 짚어보자.

파업, 언제 얼마나 멈추나

Mikhail Nilov

노조는 11일 서울역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월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쟁점은 승진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 인력 확충, 추가 수당이다. 9월 1일 코레일과 SR이 통합한 뒤 맞는 첫 파업이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운행이 전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전체 운행률 75%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이 길어지면 코레일 부문은 평소의 56.9%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광역전철과 KTX 등 노선별로 감축 폭이 다르니 내 노선 운행률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변수도 있다. 코레일은 12월 1일부터 추가 교섭을 예정하고 있고, 교섭이 타결되면 파업은 철회될 수 있다. 실제로 공항철도는 최근 임금협상이 막판에 타결되면서 예고했던 파업을 접은 바 있다. 예정일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교섭 상황을 함께 지켜보는 게 맞다.

재택·유연근무, '권리'로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다.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선택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인에게 직접 보장하는 청구권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노사 서면합의로 만든 사내 제도다. 애초에 근로기준법에는 '재택근무'라는 명칭조차 없고 '사업장 밖 근로' 정도로 다룬다.

예외는 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처럼 법이 따로 정한 제도는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파업 대응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제도다. 단지 출근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택을 요구할 근거는 법에 없다고 보면 된다.

결국 취업규칙과 회사 방침에서 갈린다

그래서 내 회사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가 출발점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택·유연근무 제도가 마련돼 있다면, 정해진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을 따르면 된다.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반대로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회사라면 재택 여부는 사실상 부서장과 인사팀의 재량이다. 이때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업무 연속성이라는 명분으로 설득하는 접근이 통한다. 교통 대란이나 재난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택을 허용하는 방침을 둔 회사도 있으니, 사내 공지나 포털을 먼저 뒤져 보는 게 좋다.

파업 전에 해둘 것

• 취업규칙과 사내 포털에서 재택·시차출퇴근·선택근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규정이 있으면 신청 기한과 절차를 보고 파업일 전에 미리 신청한다.
• 규정이 없으면 부서장·인사팀에 파업 기간 한시 운영을 제안하되, 처리할 업무와 연락 가능 시간을 함께 제시한다.
• 재택이 어렵다면 시차출퇴근이나 반차, 대체 교통수단 같은 대안을 같이 꺼낸다.
• 합의한 내용은 구두로 끝내지 말고 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 둔다.

파업일이 다가와 모두가 같은 요청을 몰아서 하면 처리도, 승인도 늦어진다.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대안을 손에 쥔 채 협의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덜 흔들린다.

출처

1. 철도노조 내달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파이낸셜뉴스)
2. 국토부·코레일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운행률 75% 확보 (파이낸셜뉴스)
3. 워라밸이 가능한 유연근무제 유형 (비즈폼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