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이전, 9월 총파업이 분수령인 이유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반대해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산은·기은·수은 세 노조는 8월 11일 첫 공동 집회를 열었다. 다만 국책은행 이전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설립근거법을 국회가 고쳐야 가능해, 파업만으로 인사발령이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전 대상 노동자라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과 내 기관의 명단 포함 여부, 법 개정안 발의 여부를 나눠서 지켜봐야 한다.
짐을 싸야 하나, 결론부터
국책은행에서 일한다면 궁금한 건 하나일 것이다. 정말로 지방으로 옮겨야 하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까지는 국회 문턱이 하나 더 남아 있다. 다만 9월이 고비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가 핵심 명분이고, 주4.5일제와 실질임금 인상 요구도 함께 걸었다. 앞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96.1%가 찬성해 파업 동력을 확보했다.
파업 전부터 현장은 움직였다. 8월 11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세 노조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세 국책은행이 한자리에 모인 대규모 집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주최 측은 2,500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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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요구는 "이전 자체를 멈추라"로 요약된다. 정부와 여당에 추진 중단과 노조와의 협의를 요구하고, 본점을 옮기는 근거가 될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분은 인력과 전문성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지방으로 옮기면 인재가 빠져나가고 전문성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근거로 드는 게 2023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 당시 실무진 10% 이상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사례다.
대안도 함께 냈다. 본점을 통째로 옮기는 대신 지역본부 기능을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이냐 잔류냐의 이분법 대신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정부·사측과 어디서 갈리나
정부의 방향은 반대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먼저 밀고, 그 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목표는 "서울 잔류 최소화"로, 산은·기은·수은은 물론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농협·수협중앙회까지 대상에 오르내린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흐름에 올라타 유치전을 벌인다. 부산은 산은·기은·수은과 무역보험공사를 유치 대상으로 정했고, 대구 등 다른 지역도 정책금융기관을 노린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무지가 어디로 정해질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경영진의 태도는 기관마다 온도차가 있다. 산은 노조가 회장에게 이전 반대 행동에 직접 나서라고 요구한 것은, 뒤집어 보면 경영진이 아직 전면에서 방어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파업이 실제 발령으로 이어질까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다. 파업이 성사되면 이전이 막히고, 정부가 강행하면 곧바로 발령이 나는 걸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핵심은 법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설립 근거법에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국회가 고치지 않으면 정부가 원해도 본점을 옮길 수 없다. 정부 계획 발표는 방향 제시일 뿐, 그 자체가 인사발령의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법 개정도 간단치 않다. 여러 지역이 서로 유치를 원하면서 입지를 어디로 정할지부터 갈등이 크고, 이 때문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파업의 실제 표적이 "정부 발표"보다 그 뒤에 올 "법 개정 절차"에 더 가깝다고 보는 이유다.
지금 확인해둘 것
이전 대상 기관 직원이라면 뉴스를 볼 때 세 가지를 나눠서 보면 된다.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과 명단: 이르면 9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 기관과 부서가 실제로 포함되는지가 첫 관문이다.
- 설립근거법 개정안의 발의·상정 여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면 강제 발령은 아직 먼 이야기다.
- 소속 기관의 개별 대응: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의 서울 소재 원칙을 들어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8월 하순 금융감독원과 공동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기관마다 근거 법과 대응 속도가 다르다.
9월 4일 총파업과 정부의 2차 이전 계획 발표가 맞물리는 시점이 이번 사안의 최대 고비다. 파업 성사 여부만 지켜보기보다 발표 내용과 법 개정 움직임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내 근무지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