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서명 전, 실업급여 지키는 세 가지

권고사직과 해고, 서명이 가른다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해고와 다르다는 점이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행위다.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함께 합의로 끝내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되돌릴 수 있느냐에 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내가 동의한 사직'이 되어,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어려워진다. 다만 사표를 강요당하거나 사실상 압박에 밀려 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를 실질적 해고로 볼 수 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서명 전이 협상력이 가장 큰 시점이다. 서명 전 확인할 세 가지를 정리한다.

첫째, 실업급여를 지키는 '이직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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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 수급 여부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적는 이직사유 코드에서 갈린다.

이직코드	의미	실업급여
11번	개인 사정 자진퇴사	원칙적 불가
23번	경영상 인원감축 권고사직	수급 인정
26번	근로자 귀책 징계·권고사직	확인 절차 길어짐

회사가 편의상 또는 자사 불이익을 피하려고 코드 11번(자진퇴사)으로 신고하면, 권고사직을 당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합의서에 "이직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처리 후 이직확인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위로금보다 이 한 줄이 더 큰 돈일 수 있다.

둘째, 위로금은 '별도'라고 못 박기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있는 돈이 아니라 순수하게 협상으로 정하는 합의금이다. 보통 월급의 몇 개월분 형태로 논의되며, 근속기간과 직급, 재취업까지 걸릴 기간을 근거로 조율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퇴직금, 밀린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은 위로금과 별개로 받아야 할 돈이다. 합의서에 위로금 액수만 적혀 있으면, 회사가 "이 위로금에 그 모든 게 포함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위로금 조항에는 액수·지급일·지급방법과 함께 "퇴직금·미지급 임금·연차수당과 별도"라는 문구를 넣는 편이 안전하다.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함께 못 박는다.

셋째, 부제소 조항의 함정

합의서 끝에는 대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붙는다. 이 조항에 그대로 서명하면 나중에 미지급분이 드러나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

대응은 두 가지다. 하나는 "회사가 약정한 금품 지급이 모두 완료됨을 조건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직 받지 못한 금품과 강행규정상 권리, 예컨대 퇴직금은 이 조항으로 포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직코드로 실업급여를 지키고, 위로금이 다른 권리를 삼키지 않게 하고, 부제소 조항이 미래의 청구를 막지 않게 하는 것이다. 권고사직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서명 전 이 세 줄을 확인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작지 않다. 판단이 서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서명을 미루고 노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편이 낫다.

출처

1.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 법무법인 도모
2. 해고와 권고사직은 어떻게 다른가 - 법무법인 도모
3. 퇴직의 종류와 차이점: 권고사직, 자진퇴사, 당연면직 (실업급여) - 샤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