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조건과 계산법 한 번에 정리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이 된다

'일용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퇴직금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은 계약서에 적힌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본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채워야 한다. 한 사용자 밑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일용직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형식상 하루 단위로 계약을 새로 썼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끊기지 않고 반복해 일해 왔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 건설 현장처럼 매일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라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현장이라고 해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며칠 쉬거나 현장이 바뀌어도

Bia Limova

'중간에 며칠 빠졌으니 계속근로가 끊긴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

현장을 옮기거나 단기 계약을 반복해도, 고용 실태와 사용종속관계를 종합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계약을 맺어 서로 재계약을 기대하는 관계였다면, 사이의 공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장마철처럼 계절적 이유로 일이 멈춘 기간도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에 못 미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빠진다. 일이 뜸했던 시기가 길다면 1년을 채웠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계산식 자체는 상용직과 같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한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5만 원이고 2년(730일)을 일했다면, 15만 원 × 30일 × (730÷365)로 약 900만 원이 된다. 실제로는 상여나 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 이내의 지연이자가 붙고, 끝내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 사업주를 옮겼다면, 그리고 챙길 것

주의할 점이 있다. 퇴직금은 '같은 사용자' 아래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다. 서로 다른 회사의 현장을 옮겨 다녔다면 기간이 하나로 합산되지 않아, 각각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다. 퇴직공제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의 적립 제도로, 여러 현장과 여러 사업주를 오가더라도 신고된 근로일수가 공제회에 쌓여 나중에 공제금으로 지급된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퇴직금과 퇴직공제를 따로 확인하는 게 좋다.

계속근로 인정은 결국 사실관계 다툼이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역 기록처럼 언제부터 얼마나 일했는지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하다.

출처

1.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일용직 퇴직금, 이렇게 지급하세요 (지급기준·계산방법)
3. 퇴직급여 지급요건 - 계속근로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