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넘겼다면, 받아내는 순서

원칙은 14일, 합의하면 미룰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 즉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14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로 센다.

다만 예외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핵심은 합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연장이 아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지연은 그대로 기한 위반이다.

기한이 걸리는 항목은 퇴직금만이 아니다. 마지막 달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14일 안에 정산되어야 한다. 회사가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에도, 아직 못 받은 금액은 그대로 기한 위반으로 본다. 따라서 "얼마를 언제 못 받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뒤 단계의 기준이 된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지연이자

RDNE Stock project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연 20%, 하루 약 0.0548%의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이 지연이자는 재직 중 임금이 아니라 퇴직자에게 적용되고, 회사가 도산했거나 법령상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될 수 있다. 자신의 경우 조문과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담이나 관할 관서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감이 잘 안 온다면 액수로 보면 된다.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받는다면 지연이자는 대략 16만원 안팎이다(1,000만원 × 20% × 30/365). 금액이 크고 지연이 길수록 이자도 그만큼 커진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하고,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노동청 진정,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돈을 못 받았다고 곧장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다음 순서를 밟는다.

1. 사업주에게 지급일을 먼저 확인하고 독촉한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다.
2. 해결이 안 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관서를 방문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다.
3.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사업주 양쪽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한다.
4.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가고, 이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5. 시정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밀린 금액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받아내게 된다.

처리에는 통상 몇 주가 걸린다. 진정이 지급을 강제하는 마지막 단계는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이 이 단계에서 지급한다.

진정 전에 챙길 증빙

조사는 결국 근거로 판가름 난다. 진정을 넣기 전에 아래를 확보해두면 절차가 빨라진다.

•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 임금명세서와 급여이체 내역(통장 거래내역)
•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최근 3개월 임금 자료
• 사업주와 주고받은 지급 관련 문자나 메일

순서는 명확하다. 14일이라는 기한을 확인하고, 합의 없는 지연이면 지연이자와 3년의 청구 기간을 근거로 삼아, 사업주 독촉에서 노동청 진정으로 단계를 올리면 된다. 조문과 이자율의 세부 적용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케이스노트
3.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