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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직장

파업도 아닌데 왜 늦나, 준법투쟁의 정체

서울 지하철 노조가 11월 20일 '안전운행 투쟁'을 시작하며 준법투쟁이 다시 쟁점이 됐는데, 준법투쟁은 노무를 거부하는 파업과 달리 규정을 철저히 지켜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준법투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되면 조정과 찬반투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올해 한 법원은 안전규정 준수형 준법투쟁을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관련 징계를 무효로 봤다. 회사에서 준법투쟁이 거론된다면 지키려는 규정이 실제 의무인지, 필요한 쟁의 절차를 밟았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참여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일하는 사람들·2026. 11. 20.
파업도 아닌데 왜 늦나, 준법투쟁의 정체

파업이 아닌데 왜 지하철이 늦어지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1월 20일 오전 근무부터 '안전운행 투쟁'을 시작했다. 파업처럼 열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관사가 운행 시간을 맞추려 속도를 높이거나 정차 시간을 줄이지 않고 승강장안전문 매뉴얼을 그대로 지키는 방식이다. 규정대로만 일하는데 열차는 평소보다 늦어질 수 있다. 이것이 준법투쟁이다.

노조는 2,212명 감축 계획 철회, 안전 인력 1,313명 충원, 임금 3.5% 인상, 2인 1조 의무화 등을 요구한다.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 11월 25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전국철도노조도 11월 23일 준법투쟁에 동참한 뒤 12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준법투쟁은 그 앞단계다.

준법투쟁이란: 규정을 '다' 지켜서 능률을 떨어뜨린다

train conductor cabin control

Sifat

준법투쟁은 법규나 내부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업무 능률을 떨어뜨려 주장을 관철하려는 쟁의 수단이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제한속도·제동시험 같은 안전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법규준수형이고, 다른 하나는 정시 출퇴근이나 연장근로 거부처럼 법이 보장한 권리를 집단으로 행사하는 권리행사형이다.

평소 관행적으로 생략하던 절차를 모두 밟기 때문에 업무가 느려진다. 위법한 관행 위에서 돌아가던 업무일수록 효과가 크다.

파업과 무엇이 다른가

파업은 노무 제공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일을 멈추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출근해서 일을 하되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는 방식이라, 겉으로는 정상 근무와 구분이 어렵다. 사측이 즉각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기 까다롭고, 이용자 불편은 서서히 쌓인다.

법적으로 더 중요한 차이는 '쟁의행위로 보느냐'다. 쟁의행위로 분류되면 노조법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야 하고(제45조),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제41조). 정당성도 주체·목적·시기와 절차·수단과 방법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인정된다.

쟁의행위로 인정될 때와 아닐 때

핵심 쟁점은 '정상적인 업무'를 무엇으로 보느냐다. 평소 관행을 기준으로 보면(사실정상설) 그 관행을 깨뜨린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된다. 반대로 적법한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법률정상설) 규정을 지킨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니다.

판단은 갈려 왔다. 1991년 대법원은 수입금 상한을 정한 택시 준법운행을 태업·부분파업으로 보았다(91누636). 반면 올해 대전지법은 결이 다른 판결을 냈다. 2023년 철도노조원들이 제한속도 준수, 제동시험, 입환 절차 엄수 등으로 벌인 준법투쟁에 회사가 견책·감봉·정직을 내리자, 법원은 이 준법투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를 전부 무효로 했다(2026년 9월 3일 선고, 확정).

법원의 논리는 이렇다. 근로자가 지킨 규칙 대부분이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칙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의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근로자에게는 그 규칙을 어기고 일할 의무가 없으므로, 어기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이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따른다.

우리 회사에서 준법투쟁이 거론된다면

현장에서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해두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지키려는 규정의 성격: 안전·법규상 꼭 지켜야 하는 의무라면 준수 자체를 징계하기 어렵다. 반대로 단순 관행을 깨는 수준이면 쟁의행위로 다퉈질 여지가 크다.
  • 쟁의 절차 이행 여부: 쟁의행위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면 조정 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쳤는지 확인한다. 절차가 빠지면 정당성 다툼의 불씨가 된다.
  • 지시 거부의 근거: 연장·휴일근무 거부는 그 근로가 애초에 적법하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 공식 지침과 범위: 노조의 공식 지침 범위를 벗어난 개별 행동은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어디까지가 투쟁 범위인지 분명히 해둔다.

준법투쟁은 '규정을 지키는 것'이라 안전해 보이지만, 같은 행동도 법원이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 참여 여부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낫다.

출처

  1.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일부 열차 지연 가능성
  2.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 (법무법인 율촌)
  3. 서울지하철 준법투쟁…열차 지연 가능성
#준법투쟁#파업#쟁의행위#서울지하철#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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