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근로계약서, 종이와 효력이 같을까
전자서명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에 따라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근로기준법상 교부로 인정되며, 회사 서버에만 저장하면 교부로 보지 않는다. 원본을 수정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분쟁 시 증거력이 유지되므로 보낸 곳과 보관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 1년, 급여 최대 2310만원 받는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첫 3개월 월 250만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1년을 쓰면 최대 2,310만원을 받는다. 복귀 6개월 뒤에 받던 25%를 휴직 중 전액 받게 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이 있어, 신청 전 본인의 고용형태와 근속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출생아 24개월 증가, 기업 육아지원 어디까지
출생아가 24개월 연속 늘고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하면서, 기업들도 법정 기준을 웃도는 출산·육아 지원을 늘리고 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으로 확대됐고 그 위에 출산장려금과 사내 어린이집 같은 자율 복지가 얹히는 구조다. 제도를 새로 짤 때는 법정 의무 이행과 정부 지원금 활용을 먼저 점검한 뒤, 현금과 비현금 지원의 균형을 확인해야 한다.
부업 자체로는 해고 못 한다, 문제는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부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사기업 직장인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자유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그 자체로 해고할 수는 없고,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업체·이해충돌이 있을 때만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본다. 근무시간과 회사 자원을 부업에 쓰지 않았는지, 근로계약서에 사전허가·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삼성 6억 성과급, 내 회사 기준은 왜 다를까
삼성전자 DS 부문의 1인당 6억 원대 특별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노사 합의에 근거한 추산치로, 세부 지급 기준은 추석 이후 공개된다. 이렇게 영업이익에 직접 연동되고 상한 없이 명문화된 구조는 매년 노사 합의나 사측 재량으로 정해지는 일반 기업 성과급과 크게 다르다. 내 회사 성과급을 가늠하려면 이익 연동 여부, 지급 규정의 문서화 여부, 산정 지표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이 노조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절차
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도 가능하다. 즉 조합원은 감사와 결산 열람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노동부 회계공시시스템에서 결산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요청이 거부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와 민사 열람청구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규약 확인과 조합원 서명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직 면접 답변, 순서만 바꿔도 설득력이 는다
경력직 이직 면접의 질문은 나를 소개하는 질문, 떠나는 이유를 묻는 질문, 실력을 증명하라는 질문으로 크게 묶인다. 같은 내용도 성과와 방향성을 먼저 말하고 이직 사유를 뒤에 붙이면 불만이 아니라 성장으로 읽히고, 강점은 상황부터 결과까지 순서대로 풀어야 근거가 산다. 전 직장 험담과 수치 없는 성과, 두루뭉술한 강점처럼 답변을 깎아먹는 실수를 미리 걷어냈는지 점검하는 것이 마지막 준비다.
자사주 성과급, 세금과 매도 제한부터 따져라
삼성전자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자사주로 받으면 세금이 지급 시점 주가로 확정되고 현금화는 최대 2년까지 나눠 풀리기 때문에, 현금 성과급과 부담 구조가 다르다. 지급 기준일 주가, 매도 가능 시점, 세금 낼 현금 확보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안 주면 요구부터 신고까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교부는 회사의 선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서면 교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우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요구하고, 출퇴근·급여·업무지시 증빙을 모아둔 뒤, 그래도 받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면 된다.
자회사 처우 차별, 왜 곧바로 위법이 아닌가
코레일이 자회사를 통합하면서도 처우 차별은 그대로 두자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자회사는 원청과 별개 법인이라 처우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법이 아니며, 근로자 간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도 없다. 다투려면 실질이 위장도급인지, 기간제·파견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근로자지위확인이나 차별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금 동결에 파업? 노조 없는 내 회사의 선택지
네이버제트 노조가 5.3% 임금 인상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자 9월 9일 부분파업에 이어 9월 23일 첫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런 집단 교섭과 파업은 노조가 있어야 생기는 권리여서,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임금 협상 구조 자체가 다르다. 노조 없는 직장인은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권 등 자신에게 주어진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열사병도 산재다,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
업무 중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열탈진 등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년 새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에서 물·그늘·휴식 제공이 사업주 의무가 됐고, 이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염에 쓰러졌다면 초진소견서와 재해경위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위험이 급박하면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대지급금 7일 단축, 추석 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가 추석 대책으로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했지만, 이 7일은 근로복지공단 접수 뒤 지급까지의 구간일 뿐 노동청 진정과 사업주 확인서 발급 단계는 그대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며, 초과분은 별도 절차로 받아야 한다. 명절 전에 받으려면 10월 31일 시한 안에 청구가 접수되도록 진정과 확인서 발급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