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현장 사고, 원청이 책임 못 피하는 경계
서울 강남의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약 15.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2026년 10월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청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물렸다.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 하청에 일을 맡겼더라도 안전 책임을 지며, '공동수급'이라는 항변도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책임 규명은 산재보상과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내 현장의 지배·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해체 현장, 다치기 전에 점검할 것과 멈출 권리
철거·해체 현장은 떨어짐·무너짐·깔림 사고가 집중되는 곳이며,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처럼 한순간에 다수 사상자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작업계획서와 안전교육, 보호구 같은 투입 전 확인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신규 투입자가 이를 짚지 못하면 본인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다.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으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와 이 권리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잠정합의가 최종타결이 아닌 이유, 찬반투표 읽는 법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내놔도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타결된다. 부결되면 노사는 재교섭에 들어가고, 교섭이 틀어지면 노동조합법상 조합원 과반 찬성을 받은 쟁의행위 투표를 거쳐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 합의 소식을 볼 때는 잠정합의인지 최종타결인지, 가결 요건과 다음 일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본급·소급분·일시금, 명세서에 언제 찍히나
임단협이 타결되면 오른 기본급, 밀린 기간의 소급분, 일시금이 급여명세서에 서로 다른 항목과 시점으로 나타난다. 소급분은 보통 타결 직후 급여일에 몰아서 들어오지만 그만큼 세금과 4대보험 공제도 함께 늘어 명목 인상분보다 실수령이 적게 느껴질 수 있다. 명세서에서 기본급 인상률, 소급 개월 수, 일시금 항목과 공제액을 직접 대조하고 어긋나면 급여팀이나 노조 교섭위원에게 확인해야 한다.
생계급여 받으며 알바, 급여는 얼마나 깎일까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해서 번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돼 번 돈이 전부 급여에서 깎이지는 않는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다시 30%를 빼주어 같은 소득이라도 급여가 더 많이 남는다. 일을 시작하면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하고 재산과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안전하다.
집단 사직 뉴스로 본, 내 사직서의 효력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압수수색 논란으로 의료계 반발이 커지며 필수의료 현장의 이탈 우려가 다시 거론되고, 복지부도 수사지침 마련에 나섰다. 사직은 개인의 의사표시지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민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사표를 냈다고 관계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리 여부, 민법 제660조의 통고 기간, 위약금과 임금 공제 금지 규정을 확인하면 자신의 퇴직 절차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버스 노사 타결, 합의문에서 봐야 할 것
경기지역 버스 노사가 10월 30일 첫차 파업을 앞두고 새벽 조정회의에서 임금 3.2% 인상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합의문은 인상률 숫자만이 아니라 임금 기준과 소급 시행일, 근로시간·휴일,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까지 함께 봐야 실제 급여 변화를 알 수 있다. 시행일을 확인한 뒤 다음 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대조하면 합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할 수 있다.
월급 밀리는 회사, 버틸까 나갈까 판단 기준
밀린 임금 중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은 담보권보다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이고,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도 일부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분으로 늘고 상한도 3,150만원으로 올라 보장폭이 커졌다. 다만 보호에는 연령별 상한과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잔류·퇴사는 체불 규모와 지속 기간으로 판단하고 증빙 서류부터 모아야 한다.
체불임금, 퇴사 전 대지급금 요건부터 확인
회생절차에서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보호되지만 회사에 돈이 없으면 전액·즉시 지급이 보장되지 않아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이 보완책이 된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개시결정 같은 도산 인정이 필요하고 상한이 더 크며,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퇴사 시점과 진정·소송 기한, 서류 준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월급 밀렸을 때, 증거부터 노동청 진정까지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하루라도 밀리면 경영난이 있어도 체불에 해당한다.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고, 미이행 시 형사입건으로 이어진다. 회사가 지급 연기 합의서를 내밀면 서명 전에 연기 금액과 새 지급일, 지연이자 처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 채널 직원, 근로자인지 가르는 기준
유튜브 채널이나 소규모 제작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나 3.3% 급여 처리가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즉 지휘·감독과 근무시간 구속 같은 실질로 판단된다. 그래서 계약서가 '프리랜서'로 돼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급여 내역·근무시간 기록을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이나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기록을 정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되는 권리 안 되는 보호
헤이지니 측 제작자가 1인 다역 노동과 산재 인정을 주장하며 1인 미디어 제작 환경의 노동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출발점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자인지이며,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는 빠지지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문제가 생기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을 찾되, 자신이 어느 보호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와 의무 한눈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길은 고용허가제(E-9)로,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허가서·표준근로계약서·취업교육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주는 출국만기·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입국 15일 안에 들어야 하고 임시 가건물은 기숙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계약서의 임금·숙소 조건을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한다. 분쟁 대부분은 서류로 남기지 않은 약속에서 생기므로 계약·숙소·보험·교육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