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출근 1시간 늦추기, 우리 회사도 될까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에 치러지며, 정부와 지자체는 그날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을 1시간 늦추도록 매년 요청한다. 이 조정은 법적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어서 공무원과 공기업에는 사실상 적용되지만 민간기업은 회사 재량으로 갈린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연차·반차와 가족돌봄휴가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하다.
밀린 월급,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 신청법
임금 체불 때 받는 '체당금'은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되받는 제도다.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등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진정 접수부터 공단 청구까지 순서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회생 들어간 회사, 내 월급·퇴직금 지키려면
회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도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은행 대출 같은 다른 빚보다 먼저 그리고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받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법적 우선순위가 높아도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제때 못 받을 수 있어, 체불이 쌓이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이 안전망이 된다. 평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입금내역을 모아두고 퇴직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먼저다.
월급 밀리는 회사, 돈 받아내는 순서
급여일이 반복해 밀리면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다만 형사처벌과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은 별개여서, 증거 확보에서 노동청 진정, 대지급금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순서대로 실제 돈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루지 말고, 체불이 반복적인지와 증거가 갖춰졌는지를 따져 퇴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나기 전 확인할 일터 안전, 사업주 의무 3가지
공장·창고의 화재 대비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고, 노동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피난 훈련, 위험물 관리 세 가지가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5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은 채용 시 교육에 화재·폭발 대피 요령을 넣도록 해, 교육을 받았는지 자체가 점검 기준이 됐다. 비상구와 소화기, 유도등을 직접 살피고 미비하면 119, 안전신문고, 고용노동부 1350으로 알릴 수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 원청 책임 묻는 법
협력업체 소속이어도 산재보험은 노동자 본인이 원청·하청의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원청 책임은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민사배상으로 나뉜다.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 보험급여이고 원청 처벌·배상은 요건과 절차가 달라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 원청 책임은 사고 장소와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 기록과 작업지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 중 끼임, 전원 잠그고 멈출 권리 있다
끼임 사고는 정비·보수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다시 움직일 때 많이 일어나며, 이를 막는 핵심은 전원을 물리적으로 끊고 잠그는 조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 때문에 해고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협력사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사고 후 요양급여는 사업주 승인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동일임금 법제화, 내 월급부터 점검하는 법
고용노동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넣는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12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칙과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이라는 판단 기준은 이미 법에 있지만 제재와 판정 주체,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고용형태 동료와 임금 항목을 비교해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격차를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실업급여 며칠 받나, 가입기간·나이로 갈린다
구직급여를 며칠 받을 수 있는지(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로 정해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다. 가입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일수록 길어지지만, 그 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는 자격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한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본인 피보험 이력을 확인하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소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금융권 채용, 자소서보다 공고 읽기가 먼저
금융권 채용은 서류, 필기, 면접 세 단계 흐름이 공통이고 전형 일정이 촘촘해 지원과 동시에 병행 준비가 필요하다. 공고의 지원자격(필수)과 우대 사항(가점)을 먼저 구분해 읽어야 방향이 어긋나지 않는다. 자격증은 기본 요건일 뿐 당락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갈리므로, 지원 전 자기 점검표로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쟁의 금지 결정, 주문 밖이면 파업은 가능하다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결정은 대개 부작위 가처분이어서, 그 효력은 결정문 주문이 명시한 특정 행위·공정에만 미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처럼 일부 공정만 금지되고 나머지 적법 쟁의는 가능하지만, 금지선을 넘으면 간접강제와 손해배상 같은 책임이 따른다. 조합은 결정 이후 주문 범위와 간접강제 조건, 허용 영역, 필수유지업무를 점검해 쟁의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파업, 적법이냐 아니냐가 임금·징계 가른다
적법한 파업은 민·형사 책임과 징계에서 보호받지만, 조정·찬반투표 요건을 어기거나 법원이 금지한 파업은 그 보호를 모두 잃는다. 같은 파업이라도 적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과 징계 위험이 완전히 달라지며, 임금만은 적법해도 지급되지 않는다. 참여 전 조정 종료, 찬반투표 실시, 금지 가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동위원회나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소수노조, 교섭 막혀도 성과급 차별은 되돌릴 수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 창구가 하나로 단일화돼 소수노조의 독자 교섭과 파업 권한이 제한된다. 그러나 조합 활동과 공정대표의무에 따른 차별 시정 권리는 그대로여서, 성과급 같은 보상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기 요구가 교섭대표노조에 반영되는지, 아니면 차별이 쌓이는지에 따라 의견 수렴·시정 신청·부당노동행위 구제 중 어느 경로를 쓸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