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징계, 성적증명서에 남을까
생성형 AI가 부정행위인지는 담당 교수가 사용을 허용했는지에 따라 갈리며, 금지된 시험이나 과제에서 쓰면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는 교내봉사부터 퇴학까지 단계가 있지만 성적증명서에 그대로 남는지는 학교마다 달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취업 전에는 기재 여부와 지원 분야의 신원조회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소명 절차부터 밟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길이다.
과로·폭언 사망, 산재로 인정받는 기준과 절차
과로로 인한 사망과 직장 내 괴롭힘·폭언에 따른 자살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숨진 근로자의 산재 신청 29건 중 16건이 인정된 바 있다. 근무시간은 판단의 중요한 뼈대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핵심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시간순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유족급여 청구권 시효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이므로 신청 가능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부터 노동청까지 순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세 요건에 맞아야 성립하며, 신고보다 녹음·메시지·일지 같은 증거 확보가 먼저다. 사내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의무에서 빠져 노동청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조치의 시점과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파업 들어가면 월급 끊긴다, 대비는 이렇게
파업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생활보장 임금도 줘야 한다는 종전 해석이 뒤집혔다. 파업 일수만큼 기본급이 깎이고 1주 이상 파업하면 주휴수당까지 빠질 수 있어, 조합원은 월급 공백을 미리 가정해야 한다. 노조 투쟁기금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고정 지출을 추려 비상 현금을 준비하되, 파업 전후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일수가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원청 파업에 일감 끊겼다면 휴업수당은
원청 파업으로 협력업체 일감이 끊겨도 일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70%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원청 파업이 하청 사용자의 귀책사유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노동청 확인이 안전하다. 회사가 연차 강제 소진이나 무급휴직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다.
채용 과제전형, AI 써도 될까? 감점 갈리는 지점
시험장에서 AI 안경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채용 과제전형에서도 'AI를 써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커지고 있다. 채용 현장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허용과 금지가 갈리고 있다. 지원 전 공고와 과제 안내의 문구부터 확인하고, 허용되더라도 결과물을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가직 된 소방관, 월급은 왜 지방이 내나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사무는 지방 자치사무로 남아 2025년 소방예산의 약 90%를 여전히 지방이 부담한다. 인건비 재원이 담배 개별소비세 기반의 소방안전교부세에 묶여 있어, 담배 소비가 줄면 처우에 쓸 재원도 함께 흔들린다. 국비 비중을 높이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검토 단계라 지역 간 처우 격차가 좁혀질지는 재원 구조가 바뀌어야 확인된다.
기금 182조 줄어도 내 국민연금은 왜 안 줄까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6월 말 515조원대에서 10월 중순 333조원대로 석 달 반 만에 182조원 넘게 줄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장부상 평가액이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금 수익률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지는 확정급여라 평가액이 줄어도 약속된 연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운용 손실이 실제로 건드리는 것은 개인 수령액이 아니라 기금 소진 시점이므로, 가입자는 평가액 뉴스보다 자신의 가입 기간과 예상연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손주 봐주는 부모님께 수당, 휴직보다 유리할까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서울 월 30만 원, 경남 월 20만 원처럼 지자체마다 금액과 요건이 다르다. 이 돈은 부모가 계속 일하는 것을 전제로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전 성격이라, 소득을 줄이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과는 가구 수입에 미치는 방향이 다르다. 신청 전 거주 지역에 사업이 있는지, 중위소득 150%·월 40시간·아동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핼러윈 번화가 근무자, 안전과 산재 챙기기
핼러윈을 앞두고 정부가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의 안전관리 점검을 강조했지만 그 거리에서 일하는 근무자의 안전은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는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이며, 근무 중 사고가 나면 산재는 사업주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사고에 대비해 근무시간과 사고 경위, 목격자, 안전조치 요청 기록을 현장에서 미리 남겨 두는 것이 핵심이다.
비정규직 임금 격차, 상여·수당부터 따져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8월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격차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수당·복리후생에 걸쳐 벌어지며, 이 중 합리적 이유 없는 차이는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정규직과 비교하고, 차별이 의심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리셀 대표 4년 확정, 현장이 챙길 기록은
대법원은 아리셀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하며, 안전 전담 책임자가 없으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다만 형량은 비상구 의무 일부 무죄로 1심 15년에서 4년까지 줄었고, 노동계는 법의 실효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판결이 지적한 위험성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점검의 공백은 현장에서 기록과 신고로 남겨 대비할 지점이다.
산재 사망, 유족이 받는 보상과 신청 순서
일터 사고로 가족이 숨지면 유족은 사업주 처벌과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52~67%,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 장례비는 120일분이며 청구권은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사업주가 날인·확인을 거부해도 공단이 자체 조사로 산재를 판단하므로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불승인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