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쓴 연차, 퇴사해도 수당으로 받는다

남은 연차, 퇴사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퇴사하면서 못 쓴 연차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이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회사가 이를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된다.

임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소멸시효가 3년이라 퇴사일 다음 날부터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끝내 미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사했으니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무조건 정산'은 아니다: 촉진제도라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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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절차는 두 단계다.

• 1차: 연차 소멸 6개월 전,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계획을 내라고 서면으로 촉구한다.
• 2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계획을 내지 않은 직원에게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핵심은 '적법하게'다. 이메일이나 구두로만 했거나, 통보 시기를 놓쳤거나, 통보는 했지만 실제로는 업무가 많아 쓸 수 없었다면 면제되지 않는다. 형식적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까지 함께 따지기 때문이다. 회사로부터 이런 서면 통보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정산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얼마를, 언제 받나

계산은 단순하다.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한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금액을 적게 잡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급 시점도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각종 금품을 정산해야 하고, 연차수당도 여기에 포함된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회사에 지연 책임이 생긴다.

회사가 안 주면: 절차와 준비 자료

회사가 정산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다음 순서로 대응한다.

• 먼저 메일이나 문자 등 서면으로 정산을 요청해 기록을 남긴다. 구두 요청은 증거로 남기 어렵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는다. 다투는 지점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진정이나 상담 전에 챙겨두면 좋은 자료는 이렇다.

• 근로계약서(연차·포괄임금 관련 조항)
• 급여명세서(통상임금 항목 확인용)
• 연차 사용 내역과 남은 일수를 보여주는 기록
• 회사가 보낸 연차사용촉진 서면이 있는지 여부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고 법정 기준 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다. 판단이 애매하면 노동청 상담이나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1. 퇴직 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기준 총정리
2. 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체크해야 할 법적 조건
3. 미사용 연차수당 알아보기 (계산 방법, 퇴직금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