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으로 지각, 월급에서 얼마나 깎이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파업으로 지각·결근해도 근로기준법이 이를 자동으로 면책하지는 않는다. 임금은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근 처리나 징계로 번질지는 회사 취업규칙과 소명·증빙에 달려 있다. 파업 전에 재택·유연근무를 요청하고 지연 안내 등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다.
12월 10일 파업, 출근길부터 걱정이라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공정한 승진제도와 안전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KTX와 수도권 전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늦으면 월급이 깎이나, 결근으로 잡히나"가 더 급한 질문이다. 먼저 답하면,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빠지는 것이 원칙이고 하루치가 통째로 깎이거나 징계로 번지는지는 회사 취업규칙과 소명에 달려 있다.
임금은 '일 안 한 시간'만큼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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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실제 일한 대가라서, 지각·조퇴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 다만 공제 범위는 빠진 시간에 비례해야 한다. 30분 늦었으면 30분치만 빠지는 식이다. 10분 지각에 1시간을 깎는 과도한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노동 실무의 해석이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지각과 결근의 차이다. 그날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 전부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 실무의 입장이다. 두세 시간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치 임금을 통째로 깎거나 주휴수당을 빼는 처리는 다툼의 여지가 크다.
"법이 지각을 지켜준다"는 오해
그렇다고 파업 지각이 법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교통 장애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늦었을 때 이를 '정당한 지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회사가 정시 출근을 요구하면 현행법만으로 이를 막을 근거는 마땅치 않다.
대신 폭설·도로 통제처럼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아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해석이 통용된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도 성격이 비슷하다. 다만 미리 예보된 상황이었는지, 다른 직원들도 비슷하게 늦었는지, 지각 사실을 바로 알렸는지가 함께 따져진다.
결근·징계로 번지느냐는 취업규칙이 가른다
임금 공제의 원칙은 법이 정하지만, 결근 처리와 징계의 수위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다. 지각 횟수를 모아 결근으로 환산하거나 감봉하는 규정을 둔 회사도 있다. 다만 징계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은 월 임금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지각 1회당 벌금을 매기는 규정은 위약예정을 금지한 제20조에 걸려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 회사 취업규칙이 교통 장애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파업 전에 해둘 것
파업일이 예고돼 있으니 당일에 쫓기지 않는 게 핵심이다.
-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이 가능한지 인사·부서에 미리 문의한다. 예고된 교통 차질이라 승인받기에 유리한 편이다.
- 지각이 불가피하면 출발 전에 상사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알리고 기록을 남긴다.
- 열차 운행 중단·지연 안내 화면, 역 혼잡 사진, 관련 보도 등 객관적 증빙을 저장해 둔다.
- 급여에서 부당하게 공제됐다면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챙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한다.
파업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유연근무 요청과 증빙은 지각이 결근·징계로 번지는 것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