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DS·DX 성과급 100배, 이직 전 볼 것
삼성전자 DX노조가 9월 타임스퀘어 광고로 항의한 성과급 격차는 DS 메모리 약 6억3000만원 특별성과급과 DX 약 600만원 자사주라는 100배 차이에서 비롯됐다. 정기 성과급인 OPI는 오히려 모바일이 50%로 반도체(47%)보다 높아, 격차의 실체는 2026년 DS에만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이다. 부문 이직을 저울질한다면 기본급과 정기 OPI, 실적 연동 특별성과급을 나눠 보고 그 조건의 지속 가능성까지 입사 전에 물어야 한다.
DX 적자·집회 국면, 재직자가 점검할 것
삼성전자 DX부문은 2026년 2분기 첫 적자를 냈고, 노조는 AX(AI전환) 명분의 인력 효율화에 반발해 집회를 예고했으며 조합원은 5월 2000명에서 2만6000명대로 급증했다. 회사가 대규모 감원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적자와 AX는 직무 재편·평가 강화 같은 형태로 고용 조건에 먼저 영향을 준다. 재직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평가제도 변경, 성과급 기준, 교섭 창구를 지금 점검해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탄원서로 이전 못 막는다, 근로자가 쓸 다른 카드
헌법상 청원권에 근거한 탄원서는 국가기관에 접수와 심사, 결과 통지 의무를 지우지만 요구대로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효력은 없다. 그래서 집단 탄원은 정책을 되돌리는 수단이라기보다 심사와 여론을 통해 압박하는 통로에 가깝다. 이전이 개인의 원격지 전보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같은 별도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배우자 소득 무관, 육아휴직급여 갈리는 진짜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자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소득이나 근무 형태는 지급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맞벌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은 소득이 아니라 휴직 중 취업이나 허위 신고에서 갈린다. 신청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휴직 중 취업 시 신고 의무만 확인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파업 참가하면 임금·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
정당한 파업이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참가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44조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다. 파업이 한 주 전체를 덮으면 그 주 주휴수당도 사라지지만, 일부 날만 참가하면 나머지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참가 전에는 파업의 정당성, 예상 참가 일수와 주휴일 배치, 회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신입 근무지는 어떻게 갈릴까
2026년 9월 4일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를 내걸고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지만, 산업은행 등의 이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전이 현실화되면 신규 입사자는 이전지 본사 배치와 지역인재 채용 의무의 영향을 받고, 기존 재직자는 이주지원 대상이 되는 식으로 상황이 갈린다. 채용을 준비한다면 공고의 근무지·순환근무·지역인재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대비다.
버스 또 파업 예고, 통상임금 판결 이행이 쟁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4년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임금 반영을 놓고 다시 충돌하며 파업까지 예고된 상태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지와 월 기준시간(176시간 대 209시간)을 어떻게 볼지로, 임금 산정 방식 자체가 걸려 있다. 통상임금 분쟁을 겪는 근로자라면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임금명세서, 단체협약을 먼저 확인해 자신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수 있다.
세종 이전 발령 거부, 공무원과 근로자 갈리는 지점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세종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공무원은 전보가 임용권자 재량이라 발령 거부 시 직장이탈·직권면직 위험이 크지만, 공무직·산하기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심사가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다툴 여지가 있다. 발령 전 본인 신분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근무지·전보 조항, 협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 4일제, 지금 어느 업종부터 시작됐나
주 4일제는 아직 전면 시행이 아니라 의료·금융·공공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 도입되는 단계다. 근로시간을 아예 줄이는 주 4일제와 총량은 유지하며 금요일 오후를 쉬는 주 4.5일제가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직을 고려한다면 공고에 적힌 주 근무시간과 적용 대상, 임금 변동, 시범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성과급 파업은 안 되고, 배치전환은 되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은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그 결정으로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되면 그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합원과 교섭 담당자는 요구가 '결정 자체'인지 '구체화된 근로조건 변동'인지 구분하고 후자라면 사내 공지·노사협의회 자료로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게 실무 핵심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고용승계는 되지만 조건이 있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 방안을 확정하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원은 승계 대상에서 빠지고 석탄공사처럼 청산되는 기관은 사정이 달라, 재직자마다 영향이 갈린다. 구체적 인력 재배치와 처우는 노정협의체 협의와 부처별 방안, 국회 법 개정을 거쳐 정해지므로 자신이 속한 기관의 개편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예비군 훈련일, 연차 까라는 회사는 위법
예비군법 제10조는 훈련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므로 회사가 훈련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며,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훈련일은 개인 연차가 아니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유급을 못박은 것은 아니어서 유급의 세부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갈릴 수 있다. 소집통지서를 보관하고 회사에 공가 처리를 요청하되, 연차 강요가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다.
공공기관 109곳 통합, 지원 전 확인할 것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524개를 415개로 줄이는 통폐합안을 의결하면서 발전 5사·항만 4개 등 대형 기관 통합이 예고됐다. 감축 109개의 76%는 자회사·소규모 기관이고 신규채용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채용문이 곧바로 좁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지원 전에는 대상 기관이 통합 명단에 있는지, 개별 채용 공고와 알리오 일정이 어떻게 잡혔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