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파업, 성과급 갈등 어디까지 번지나
카카오뱅크 노조가 성과 보상 갈등으로 8월 14일 두 번째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 등에서도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같은 성과급 갈등이라도 회사마다 다툼의 축과 요구가 달라 확산 방향을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내 업계에 비슷한 갈등이 온다면 성과급의 지급 근거와 갈등의 성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5초 촬영이 학대? 지도와 학대의 경계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소란한 학생을 5초가량 2~3차례 촬영했다가 담임 배제 처분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으로 이어졌다. 촬영 자체가 아니라 초상권 동의 없이 학생에게 불편을 준 점이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지도 목적이라도 정신적 폭력이 반복·지속되면 정서적 학대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교사는 목적의 정당성, 악의 여부, 반복성, 학생 연령·발달을 함께 따져 자신의 지도가 합리적 범위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뱅크 2차 파업, 쟁점은 성과급 규모
카카오뱅크 노조가 임금교섭 결렬로 7월 31일에 이어 8월 14일 두 번째 파업에 들어가며, 사측이 제시한 영업이익 10% 수준 성과급을 두고 노사가 맞선다. 회사는 2025년 순익 4,80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냈지만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해 양측이 서로 다른 실적 지표를 근거로 삼는다. 평균 연봉이 이미 은행권 최상위인 만큼, 타결의 관건은 기본급이 아니라 성과급과 인상률을 어디서 매듭짓느냐다.
현대차 파업 확대, 근로자에겐 뭐가 달라지나
현대차 노조가 하루 파업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무급 처리와 라인 배치 변화 같은 현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파업 일정과 무노동무임금에 따른 임금 공제는 이미 정해진 원칙이다. 반면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금 산정 방식, 정년 연장 등 핵심 쟁점은 앞으로의 교섭에서 결정될 문제다.
기내식 공장 위생 폭로, 하청이 문제다
LAX 옆 기내식 공장 노동자들이 곰팡이와 구더기가 낀 식기 재사용, 유통기한 변경 지시 등 위생 실태를 폭로했다. 항공사가 케이터링을 위탁하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할 상대가 모호하고 보복이 두려워, 결국 노조를 통해 당국에 고소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터져 나왔다. 기내식을 대부분 외주에 맡기는 한국에도 같은 구조적 취약함이 있으며, 2026년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넓힌 것은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화재가 드러낸 활동지원 인력난
2026년 8월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중증 뇌병변 장애인 어머니와 아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대상과 예산이 해마다 늘지만, 낮은 임금과 불규칙한 근무 탓에 밤·주말·지방에는 사람을 배치하기 어려운 공백이 남아 있다. 인력난은 비상 상황에서 곁을 지킬 사람의 유무를 가르는 문제로, 근무 조건 개선이 사각지대를 좁히는 출발점이다.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 시행,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아이 입학이나 방학처럼 며칠만 필요한 상황인데 몇 달짜리 육아휴직을 쓰기엔 부담스러웠던 분들을 위해,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 방법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기간, 회사에 제출할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성과급이 불붙였다
SK하이닉스에서 성과급 불만을 계기로 생산직과 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준비 모임이 사흘 만에 3500명 넘게 모여 8일 설립신고서를 냈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고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반발의 불씨가 됐다. 다만 복수노조 사업장이라 교섭대표 지위를 확보해야 실제 협상력이 생기는 만큼, 출범과 교섭권 확보가 앞으로 지켜볼 쟁점이다.
주 52시간 논쟁, 근로자는 뭘 볼까
이재명 대통령은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산업부와 고용부의 이견을 '민주적 과정'이라며 부처 논쟁을 옹호했습니다. 지금은 메가특구법의 예외 확대와 주 4.5일제 같은 단축 논의가 한 테이블에 올라 있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율은 이미 90%를 웃돕니다. 근로자는 헤드라인보다 예외 적용 범위와 건강 보호 장치, 내 사업장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서논술형 수능, 채점 교사 부담은 얼마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과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하면서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이면에는 55만 명의 답안을 채점하고 이의제기·소송까지 감당해야 할 현직 교사의 업무량과 준비 부담이 있다. 국교위는 10월 말 시안 공개와 공론화를 거쳐 2027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직원이 볼 점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노조 약 2000명이 2026년 8월 11일 여의도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첫 공동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강제 이전 검토 중단, 1차 이전 효과의 객관적 분석, 쟁의행위·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금융공기업 재직·이직 준비자는 9월 이전 로드맵 발표와 대상 기관 확정, 쟁의 국면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직원들의 걱정
11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 약 2,000명이 여의도에서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첫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정책금융 경쟁력 약화와 인력 유출을 우려하며, 실제로 산은은 이전 논의 시기 퇴직자가 평년의 세 배로 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재직자와 이직 준비자에게 이 변화가 갖는 의미와 9월 로드맵 이후의 전개를 정리했습니다.
국책은행 노조 첫 공동집회, 왜 거리로 나섰나
8월 11일 저녁 여의도에서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 약 2000명이 첫 공동집회를 열고 졸속 지방이전 반대를 외쳤다. 노동자들은 강제 이전 검토 중단과 1차 이전 효과 분석을 요구하며, 주거·가족계획이 무너진다는 현장의 불안을 쏟아냈다. 노조는 다음 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며 9월 초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