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도하다 되레 아동학대 고소, 교사가 먼저 할 일
청주에서 담임을 폭행한 학생의 학부모가 되레 교사 3명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정당한 지도가 맞고소로 번지는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로 교사를 보호하지만, '정당함'이 인정돼야 적용된다. 지도 경위 기록과 CCTV·동료 진술 확보, 교육청을 통한 의견 제출 절차 개시가 초기 대응의 핵심이다.
직원 독감접종 지원, 의무일까 복지일까
올해 독감 유행이 9월부터 번지며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일찍 발령돼 회사의 예방접종 지원 판단 시점이 앞당겨졌다. 국가 무료접종은 어린이·임신부·고령자에 한정돼 근로 연령 직원 대다수는 대상에서 빠지고, 사업장의 접종 지원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복지다. 담당자는 직원 구성, 근무 형태, 시점을 따져 출장접종·제휴의원·비용지원 중 방식을 정해야 한다.
자동차 8월 생산 35% 뚝, 파업만의 문제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17일 발표한 8월 자동차 생산은 20만6000대로 전년보다 35.8% 줄고 수출액도 29.8% 감소했다. 급감의 큰 몫은 여름휴가가 8월 초로 옮겨져 조업일수가 4일 줄어든 데 있고, 일부 완성차의 파업이 감소폭을 키웠다. 주요 완성차 임단협은 이미 타결됐지만 이 지표는 협상의 근거로 남는 만큼, 근로자는 산업부·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통계에서 원인별 비중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다.
LH 파업 참여, 월급·신분은 어떻게 갈리나
LH 노조가 정부의 LH 분사 방침에 반발해 8천여 조합원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하면 노동관계조정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절차를 지킨 정당한 파업이라면 징계 같은 신분상 불이익은 금지된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고용은 승계되더라도 소속과 직제,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어 파업의 정당성 요건과 고용승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무 중 폭행당한 교사, 산재 신청 이렇게
근무 중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의 부상은 국공립이면 공무상요양, 사립이면 직무상요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학연금공단에 하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문과 진단서, 초진 기록이 핵심 증빙이 된다. 산재와 별개로 교원지위법의 특별휴가·치료비·소송비 지원을 함께 챙기되 요양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6년 만의 노사정 대화, 주52시간 예외 막힐까
민주노총이 9월 17일 6년 만에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고 주 52시간 예외 저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노리는 만큼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두고 대화 테이블에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적용 대상과 첫 대화 일정을 지켜보면 내 근무조건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경보 끄고 방화문 연 공장, 13명 왜 송치됐나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74명이 사상한 사건에서 대전경찰청이 9월 17일 대표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사유의 중심에는 경보기를 끄도록 한 교육과 방화구획 훼손 같은 평소 관리 관행이 있어,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근로자는 같은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과 고용노동부·안전신문고 신고로 대응할 수 있다.
전자근로계약서, 문자 인증만으론 부족하다
전자근로계약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으로 인정돼 종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위변조 방지와 전자서명 같은 유효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행정해석은 휴대전화 인증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계약서가 내 이메일 등으로 실제 교부돼야 서면 교부 의무가 성립한다. 분쟁 시에는 효력보다 증명이 관건이므로, 서명 전에 필수 명시사항과 서명 방식, 본인 보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입사 1년차 연차, 언제 며칠 생기나
입사 1년이 안 된 신입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쌓여 첫 해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추가돼 초기 2년간 최대 26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15일은 1년 근무 다음 날 발생하므로 정확히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 결근한 달은 연차가 아예 생기지 않으니 본인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연차 며칠 남았나,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기
연차 일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지지만,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주느냐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느냐에 따라 매년 부여 시점과 개수가 달라진다. 회계연도 기준은 실무 편의를 위한 방식일 뿐,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원칙이다. 내 연차를 확인하려면 회사 취업규칙에서 산정 기준을 먼저 찾고, 근속연수에 맞는 법정 일수와 실제 부여·사용 내역을 대조하면 된다.
노조비 사용 내역, 조합원이 요구할 수 있다
삼성 초기업노조에서 위원장 장인 업체와의 약 3억7000만원 집회 용품 거래 등 조합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에게 재정 장부 열람과 회계감사 요구, 임시총회 소집 요구 같은 견제 수단을 보장한다. 지출이 의심되면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규약의 재정·감사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독감 접종휴가,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이유
질병관리청이 예년보다 이른 9월 11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리면서 어린이·임신부 무료접종이 일주일 앞당겨졌다. 그러나 근로자가 접종하러 가는 시간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고, 감염병예방법은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두고 있다. 접종 시간을 연차로 뺄지 별도 휴가로 처리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과 사내 공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울버스 3.2% 인상, 내 임단협 참고선은 어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월 16일 새벽 파업을 두 시간여 앞두고 임금 3.2% 인상에 합의했다. 공공성이 큰 대형 사업장의 타결률은 다른 업종 임단협에서 참고선으로 자주 인용된다. 다만 통상임금 쟁점이 소송으로 미뤄진 만큼, 인상률 숫자만이 아니라 무엇이 합의에서 빠졌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