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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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위가 비추는 한국의 연금·정년
프랑스에서 10월 말 전국 32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노동계는 11월 5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2023년 정년 64세 연금개혁은 2028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프랑스는 정년을 늦추려다 반발에 막혔지만 한국은 반대로 연금 수급이 뒤로 밀리며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처지다. 두 나라의 연금·정년 구조에서 닮은 점과 다른 점을 가려 보면 내 노후 소득 공백이 어디서 생기는지 가늠할 수 있다.
정년 60·연금 65, 그 사이 소득 공백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은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에 시작돼, 퇴직과 연금 사이에 3~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울 정년연장·계속고용 입법을 연내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부안도 나오지 않아 통과는 불확실하다.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사내 재고용·임금피크 규정과 연금 조기·연기 수령 전략을 지금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기금 182조 줄어도 내 국민연금은 왜 안 줄까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6월 말 515조원대에서 10월 중순 333조원대로 석 달 반 만에 182조원 넘게 줄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장부상 평가액이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금 수익률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지는 확정급여라 평가액이 줄어도 약속된 연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운용 손실이 실제로 건드리는 것은 개인 수령액이 아니라 기금 소진 시점이므로, 가입자는 평가액 뉴스보다 자신의 가입 기간과 예상연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회사가 뗀 국민연금 안 냈어도 절반은 인정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이 공제됐는데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공제가 확인되는 한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은 자동으로 내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공단이 체납 사실을 통지한 뒤의 기간은 자동 산입에서 빠지지만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을 직접 개별납부하면 메울 수 있고, 2021년부터는 10년이 지난 체납분도 이자를 더해 낼 수 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열어 빠진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납이 보이면 국민연금공단(1355)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개별납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납부예외로 비는 국민연금, 지금 메우는 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미납과 달리 연체·압류는 없지만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래 연금액과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그대로 구멍으로 남는다. 이 구멍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보험료 75% 국가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으로 가입기간을 잇거나, 소득이 생긴 뒤 추후납부(최대 119개월)로 메울 수 있다. 당장 여력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유지해 체납을 피하되,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실업크레딧부터 신청하고 소득 회복 뒤 추납 이득을 계산해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 메우는 세 갈래 비교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1963년생이 올해 63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나와 3~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을 메우는 길은 같은 직장에 남는 재고용, 새 일자리를 찾는 재취업,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수령으로 갈린다. 조기수령은 1년당 6%씩 최대 30% 감액이 평생 고정되므로 다른 소득으로 버틸 수 있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2064년 기금 소진돼도 연금이 안 사라지는 이유
2025년 3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전망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고,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13%로 오른다. 소진은 쌓아둔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뜻이지 연금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며, 이번 개정에 국가 지급보장이 법으로 명문화됐다. 30~40대라면 막연한 불안보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예상 연금액과 가입 이력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일하며 받는 국민연금, 언제 깎이고 언제 안 깎이나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월 319만 원대에서 519만 원으로 올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금을 전액 받게 됐다. 감액은 지급개시 후 5년간만, 소득월액 초과분에 한해 적용되며 과거 감액분은 약 10만 명에게 자동 환급된다. 소득이 높고 오래 일할 계획이라면 연금을 미뤄 더 받는 연기연금이,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을 때의 선택지라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둘째 낳으면 국민연금 15개월, 맞벌이 부부의 선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개편돼 둘째 자녀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고, 2027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는 이 기간을 누구 앞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지며, 가입기간이 짧거나 수급권이 불안한 쪽에 몰아주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하므로, 지금은 부부 간 배분 방향만 미리 정해두면 된다.
군 복무 연금, 제대 연도가 인정 기간 가른다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해,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지금은 2026년 제대자가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지만 상한이 사라지며, 육군 18개월 전체 인정 시 노령연금이 월 약 3만8620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크레딧은 연금 청구 때 반영되므로, 지금은 공단 전자민원이나 정부24에서 내 가입내역을 확인해두면 된다.
퇴직 전 실업급여·건보·연금 신청, 기한이 관건
정년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은 모두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일부는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퇴직이 통보되면 이직확인서 발급부터 요청하고, 내 출생연도의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확인해 공백기 대비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추납, 손익분기점 직접 계산하는 법
국민연금 추납의 손익은 낸 총 보험료를 늘어난 연간 연금액으로 나눈 회수 기간으로 판별할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보험료율 9.5%와 개월 수를 곱해 정해지고, 늘어난 연금액은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한다. 내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 회수 기간보다 길면 이득이라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국민연금 추납, 내가 신청 대상인지 가르는 두 가지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경력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공백을 나중에 메워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임의가입 중인지, 그리고 그 공백이 추납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두 조건으로 갈린다. 자신의 공백이 납부예외인지 적용제외인지 확인하고, 과거 납부 이력과 현재 소득 상태를 먼저 따져보면 된다.
건보료는 동결, 그런데 실수령액은 왜 줄까
보건복지부가 202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건보료는 그대로지만 같은 시기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서 실수령액 계산은 예년과 달라진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뒀다면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건강보험 정산 시점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알바 4대보험, 대상인지 확인하고 미가입 신고하는 법
4대보험은 근로자가 원해서 드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기간 기준을 넘으면 사업주가 넣어야 하는 의무다. 내가 가입 대상인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가입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미가입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넣어 소급 가입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 월 52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감액 시작
지난해 84만여 명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월평균 9만6000원 덜 받았고,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4600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된다. 가입기간이 길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감액 폭이 커지는 구조라 성실 납부자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와 줄어드는 액수는 국민연금공단의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정년 65세 파업, 다른 회사로 번질 신호는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가며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최장 65세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년(60세)과 연금 수급(2033년 65세) 사이 5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요구로, 정부의 단계적 정년 연장 로드맵과 맞물려 다른 대기업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경사노위 로드맵 진행과 법 개정 논의, 그리고 본인 회사의 정년·재고용 조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다.
현대차 파업, 왜 임금보다 정년에서 막혔나
현대차 노조가 12~18일 부분파업 수위를 높인 가운데 교섭의 최대 걸림돌은 임금이 아니라 정년 최장 65세 연장 요구다. 회사는 정년 연장을 법 개정 전 개별 기업이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교섭 대상에서 빼고 있어, 액수 조율로 풀리는 임금보다 접점 찾기가 어렵다.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이 요구는 다른 제조업 교섭에도 참고선이 될 수 있어 8월 협상 흐름을 지켜볼 만하다.